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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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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륜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만약 몰카 영상을 지웠다 하더라도 포렌식 복구가 가능하므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몰래카메라 범죄는 인생을 한 순간에 망칠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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