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디지털 매체를 통한 부적절한 성적 콘텐츠 노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 사진으로 추정되는 타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8월에는 여행정보 소개 전문 유튜브 채널의 대표가 SNS에 부적절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현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 출력해 유포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돈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전송, 출력, 유포,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밖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 성착취물의 판매자와 더불어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난 6일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20대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N번방 사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와 구입, 저장,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초범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에 접근해선 안된다. 특히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 또는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공유된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저장되는 등 시청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관련 사건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021001000

최근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혹은 상속,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는 개인적인 일이란 이유로 혼자서 소송을 이끄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에서는 각 당사자가 내놓는 주장에 따른 증거를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변론 기일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한 바를 재판부에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 주장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기대한 바보다 미흡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나홀로 소송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소송 도중 도움을 청하거나 1심 판결 후 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리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1심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했던 사안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원심 결과를 뒤엎고 승소하기 위해선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민사 혹은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 만큼 기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쟁점이 많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은 법률적 장치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일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할 경우 원활한 재산분할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치는 소송 종료 이후, 판결금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지급되게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 등에 필요하다.심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결과는 이혼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문제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선 치밀한 법리 구성과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소송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위자료청구, 양육권 등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사무소가 있으며 올 하반기 광주 지점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1619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인출, 송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행동책' 역시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며 전혀 무관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서 '행동책' 행위는 엄연한 '사기 방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풍조라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피고인은 온라인 채용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했다. 이후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했고 3일간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이를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이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실제로 회사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만든 유령회사였다.피고인을 변호한 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범행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여러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뜻하는 여러 정황이 있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전했다.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자신의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범행 기간, 횟수, 내용, 피해 규모 등 사안에 따라 변수가 많다. 또한,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이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제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898869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최근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상간자위자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죄가 없다고 하여 소장을 받고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 등을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했다.상간자위자료소송 피고는 ▽부정행위가 없었지만 원고가 오해한 경우 ▽만남이 있었지만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몰랐던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던 경우가 일반적이다.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오해한 경우에는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증거들을 반박해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혔거나 이미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해 만남을 가진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며 “대부분 원고는 3,000~5,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를 청구 하게 되나 전문 법률 조력가와 함께 부정행위 기간, 증거자료 등을 따져 유리한 정황을 확보한다면 위자료 감액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참고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분풀이를 위해 직장, 집에 찾아와 망신을 주거나 폭력 또는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위자료소송과 별개로 형사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를 물을 수 있다.도움말을 제공한 심재국 서초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위자료청구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는 이혼전담팀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 가사, 형사, 민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717577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 사건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민사 사건과 달리 형법을 따르는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범죄와 관련된 일이기에 사건 하나하나 난이도가 높아 법적으로 밟아나가야 하는 절차들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마땅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문제가 제기될 때와는 달리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었을 경우 사람들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연히 스스로 상대방의 무고나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왜냐하면 강제추행과 강간죄 등 성범죄 형사사건은 대체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목격자가 없이 ‘당사자들의 진술’과 ‘간접적이고 정확적인 사정’들만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정과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겨루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이고 이러한 쟁점을 다루는 데에는 법률전문가의 판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그 처벌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어떠한 행동이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이어서 신중한 법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가 상당히 어렵거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범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같이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법률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CCTV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잦은 만큼 혐의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의 피의자 초기 진술에 대응 초점을 맞춰야 한다.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 변호사는 "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행위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넘어서는 형사책임을 지울 우려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수집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며 "의뢰인이 직면한 고통을 이해하고 다각도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국선변호인, 진주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례의 형사사건을 접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아 전략적인 법률 자문과 심화된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위치하면서 전국 전체를 관할하며 형사소송을 비롯해 민사, 이혼, 가사, 행정, 회생파산 등 다양한 사건사고 및 법률 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조력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수 천 건의 승소사례 및 성공사례를 자랑하며, 각 팀별 전담 변호사 3인 이상의 공동변호원칙으로 사건을 다루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 ‘법무법인 대륜’이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41515087849211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으로 말하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피고인(의뢰인)은 A업체에 찾아가 업주인에게 사실은 피해자 B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의뢰은)에게 깡패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K씨는 병원장 자격이 없다. 내가 검찰청에 인맥이 있는데 사건화 하겠다. 나에게 깡패는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언론에 기사화하고 XX병원에 300억 상당의 손실을 입힐 것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피곤은(의뢰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가게에 돈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낸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사과 안하면 내가 원장 집에 폭력배를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사과를 안하면 내가 원장 집에 폭력배를 보내고 하는 것 같으면 넌 어찌되는지 알지? 난 전쟁이다 알겠나? 내 손가락 넣어서 입을 찢어줄까?”등 갖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씨를 협박 하였다.피고인(의뢰인)은 A업체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위와 같은 협박으로 검사가 명예훼손, 협박죄로 기소를 하였다.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 변호사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형법 조문에 따라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협박,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수 천 건의 승소 및 성공사례를 자랑한다.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법무법인 대륜’을 검색하면 다양한 승소사례와 내용을 접할 수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90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누구든 언제든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형사, 민사, 이혼, 가사, 행정 등 억울한 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분쟁 등 민사사건을 비롯한 소위 ‘범죄’가 발생한 사기, 절도, 강제추행, 강간,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인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이 그 예이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각종 소송, 형사재판의 경우 우선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변호사의 정성과 소송경험이다.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변호사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사연을 귀 기울여 상세하게 들어보는 과정이 필수다”고 답했다.사건 유형별 승소를 위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관을 설득하기 위한 증거자료에는 무엇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수집, 확보하고 또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는 수년간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승소노하우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다음 법관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률과 판례를 발견, 해석하여 법관에게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수천 개의 법률, 시행령, 규칙 등이 존재한다. 이처럼 방대한 법률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과 오랜 경험이 중요하다.즉 소송 등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위처럼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건에 적용될 법률을 발견,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176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로써,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에 대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피고인A씨는 피해자B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B씨의 가슴을 수 차례 주물러 만지고,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 차례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의뢰인인 피해자B씨는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고소대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지만, 처음 피고인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에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심재국 대표 변호사는 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 등 직간접 증거를 수집 및 검토하여 피해자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입증하였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관계자는 “성추행, 강제추행 등 사건에 대한 의뢰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르게 집요한 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 받게 한 사건이다.”라고 말하였다.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수 천 건의 형사전문 사건에 승소 및 성공사례를 받아내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전문분야 자격등록을 한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75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사건사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용어 자체가 생소할뿐더러 과정 역시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마찬가지이다. 형사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정상관계를 주장해 형사적 책임을 감경 받거나 혐의를 부인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폭행, 상해,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명예훼손, 음주운전 등 다양한 죄명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풍부한 경험과 형사사건 진행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소송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이에 창원진주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수사 과정에 참여해 불리한 질문에 방어하며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대응하는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대리를 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거나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그리하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수사 경험을 통해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상담 및 피해자별로 원하는 방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안정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성범죄, 경제 범죄, 음주운전, 청소년범죄 등 초기 대응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놓인 이들을 위해 가족과 같이 편안하게 상의하고 의지할 수 있는 형사사건 전문 로펌으로 자리 매김 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더불어, 내부적으로 자칫 소홀해지거나 부당해질 수 있는 수사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창원형사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요구 자료를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 및 제출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기사원문보기 - http://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88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물적 증거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최근 강간사건 피고인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해 승소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신체 일부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간음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전자감식결과 피해자 옷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텔에 이동한 경로와 피해사실 등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강하게 압박했다고 한 부위에 흔적이 남지 않은 점 등 물적 증거와 의사 소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서 허위사실을 가려냈다”라고 설명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말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한 그는 “현재 법무법인 대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은 법을 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법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확실한 초기대응팀을 꾸려 억울한 사연으로 힘들어 하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구제하며 의뢰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pond2580@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27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