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가수 제이세라(33)가 성폭행 무고 협박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이세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최이선 변호사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이세라는 2021. 8. 16. 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면서 “사건 이후 상대방이 제이세라에게 계속하여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제이세라를 좋아한다고 했고, 상대방은 제이세라가 방송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맥이기도 해 그날 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이후 A씨가 제이세라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 하고 다녔고, 화가 난 제이세라는 “어떻게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성폭행 하고서, 어떻게 주변에 그걸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닐 수 있니”라고 추궁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최 변호사는 “제이세라가 상대방에게 ‘너 내가 수면제 먹은 걸 알면서도 그랬잖아. 그거 강간이야’라고 하자, 상대방은 ‘수면제 먹은 걸 그때는 몰랐고 며칠 뒤에 알았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했다. 유튜브에 있는 녹음파일은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이고, 제이세라측은 원본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아울러 제이세라가 A씨를 숙박업소로 불렀고, 집주소도 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이세라는 사건 당일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방을 2개 예약하고 여러 인플루언서를 초대했다”며 “상대방을 숙박업소에 초대하는 목적이 ‘영상촬영을 위한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상대방은 이러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마치 제이세라가 성적인 의도로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상대방에게 접근 한 것 처럼 거짓주장을 펼쳤다”라고 설명했다.또 “세라뮤직은 소규모 개인소속사여서 제이세라의 집을 회사관련 미팅 등을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지인, 직원 등은 업무를 위해 자주 집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상대방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집에 초대한 것을 성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것 역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최 변호사는 “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분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그 증거를 확인했으며, 상대방 준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지난 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가수 J양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 따르면 J와 작업을 진행하며 친해진 A씨는 이후 J의 집에서 스킨십을 하다 J가 고백을 하자 이를 거절했다. 이후 급작스럽게 J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것.A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J와 함께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J가 A씨에게 친근함을 전하고 자신의 집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J양으로 지목된 제이세라는 같은 달 30일 "전혀 제 이상형도 아니고 호감의 느낌을 받은 적도 없어서 고백을 고사했던 저에게 이런 피해를 주려고 하니 마음이 더 상하고 오히려 그분이 안타깝다"며 "명예훼손에 관련된 사항들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2010년 싱글 앨범 '론리 나이트(Lonely Night)'로 데뷔한 제이세라는 '내가 없어', '열병', '사랑한다고' 등의 곡을 발매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비밀', '빛나라 은수', '여름아 부탁해', '우아한 모녀' 등 다수 드라마의 OST에 참여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874057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좌이체 방식에서 직접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는 일명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의 핵심 가담자이지만 이들에게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총 11명에게 2억원 이상 피해를 입힌 A씨(43)는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현금을 넘겨받았다. 이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작년 12월 한 달 사이에만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16회에 걸쳐 2억175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피해자 1명당 평균 2000만원의 피해를 입힌 셈이다.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됐지만, 그에게 선고된 형벌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400만원에 그쳤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했으나 범행에 가담하기를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다.법원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중이 잘 모르기 때문에 처벌을 무겁게 해도 하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다. 지난 6월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B씨(40)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B씨에게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돼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법인 대륜의 명현준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관리책은 주로 해외에 거주해 검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에는 현금 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쉽게 인정하면서 본범과 유사하게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방조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이 형사정책상 올바른 판단이냐는 논의가 일면서 처벌수위가 다소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69992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2의 N번방, 온리팬스 사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3일 게재됐습니다. 25일 오후 5시30분 기준 378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검토 중입니다.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1년간 성착취물 영상 성착취물 영상 256건을 제작, 해외 SNS에 판매해 총 4억50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성착취물 영상 유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A씨는 트위터를 통해 남성 1명과 여성 9명을 모집한 뒤, 경기지역 곳곳에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물 속 여성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영국의 구독형 SNS인 ‘온리팬스’에 등록됐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이용자가 일정한 요금을 낸 후 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온리팬스의 문제는 성인용 SNS이지만, 청소년의 접근이 쉽다는 점입니다.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지만,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합니다. 음란물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보안 수준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온리팬스 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5월 온리팬스 내 청소년 대상 음란물 배포 사례를 보도, 온리팬스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해자들은 해외 SNS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해외 SNS를 통해 수사망을 회피하고 있다”며 “수사를 위해 타국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N번방 사건’도 해외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의 보안을 강조하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터폴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과 외교 경로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협력 수사를 강조했습니다.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에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병준 성범죄전문센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현재 경찰청이 사이버 안전국에 글로벌 기업 홍보 전담 팀을 신설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SNS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들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으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관습적으로 수사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리팬스 서비스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온리팬스에서도 약관을 위반하는 내용일 경우 계정을 폐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불법 영상물 유통을 막기는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기사본문보기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250033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주춤했던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5명)보다 2.7% 가량 줄었지만,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낮술 문화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정하고 있다.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위험운전치사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상 사고를 낸 경우 성립한다.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운전자 언행 및 보행 상태, 혈색, 비정상적 주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심재국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가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됐다.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른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호인 조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로 상해에 대한 형법상 기준과 주취 상태에서 판단 능력 상실 여부를 따졌다며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판례와 법률 지식을 기반하여 사건 특성에 따라 조력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심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한 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판단을 내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전한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및 형사 전문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자체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서울, 인천, 부산, 진주, 춘천, 제주 등 전국 사무소가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525735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일에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폭행과 방임을 반복하며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친모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3만 45건 중 방임은 2885건으로 9.6%를 차지했다. 이는 중복 학대 건수를 제외하면 정서 학대(7622건·25.4%)와 신체 학대(4179건·13.9%)에 이어 높은 수치다.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불이행하는 학대의 유형으로 보호자의 태만 또는 거부로서의 유기,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불이행, 건강 상태가 손상될 만큼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 등교시키지 않는 것 등이 해당한다. 방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우리 법은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중 성범죄를 제외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기타 학대행위가 인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박동일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한 아동의 부모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련된 사람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싶을 것”이라며, 최근 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했다.박 변호사는 “당시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밝혀 주장했으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초기 단계부터 조력한 결과, 징역 3년형과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는 신체 학대 등 물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은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이 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와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은 과거와 달리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과 말로도 충분히 학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학대에 대한 점검이 쉽지 않은 만큼 관련 기관의 사전예방과 근본적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강점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진주,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가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22293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자동차 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2년 만에 4배로 늘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 운전자로 분류된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2년 만에 4배로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는 995명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304건으로 2018년(61건)과 비교해 5배로 늘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운전자에게 일방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신설하기도 했다.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는 일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정찬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금이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까닭에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정 변호사는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한 사고라면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마땅한데, 보험사 내부 약관에 의한 단순 합의를 해버리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손해배상액의 수준이 적절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만일 손해배상액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곧 과실비율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자체 교통사고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진주, 제주, 춘천, 청주 등 전국에 분사무소가 분포돼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17815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이호상 기자▷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이호상 : 네,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윤자영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이호상 : 첫번 째 짚어볼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안부만 묻고 사라진 50대, 벌금형 선고를 받았군요·▶윤자영 : 그렇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1시 경에 청주시 청원구 소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B양을 차로 쳤는데요.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B양에게 단순히 안부만 묻고 보호자나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연락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등의 정보를 전혀 남기지 않고 사건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B양은 이 사고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는데요. A씨는 보호조치를 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했다면서 도로교통법상 구조조치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 9세 아이에게 "괜찮은지·"만 물었다고 강조를 한 뒤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호자 등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보면 도로교통법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으로 어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다면서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소하므로 벌금을 증액해서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법원이 남성이 도주를 했다고 판단한거죠.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자들이 이런 경우를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변호사님. 도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윤자영 :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간혹 피해자가 다친곳이 없다,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극구사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판례는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 연락 또는 대면해야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의 상황과 같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답변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적사항은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이호상 : 그럼 변호사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면, 다친 분에게 명함을 준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겁니까·▶윤자영 : 네, 앞서 판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함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이호상 : 아, 그래도 아무튼 혹시 모르니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든지 경찰에 신고를 스스로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이호상 : 다음 사건 알아보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건물로 돌진한 60대, 이런 뉴스가 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60대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군요·▶윤자영 : 네 A씨는 2월 4일 오전 2시경 증평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였고요. 편의점 출입구에 있던 B씨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A씨에 대해서 운전치사상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초강령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이호상 : 저희가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음주 운전 사건의 경우 재범, 그러니까 상습범인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집행유예. 좀 더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습범이고 편의점으로 돌진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다. 많이 선처를 한 것 같습니다.▶윤자영 : A씨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시점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 판결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이호상 : 그렇군요. 앞서 변호사님이 설명하실 때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보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음주운전자가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이 됐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피고인이 유일하게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에 사실상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될 수 있는지 여부가 양형 자료로 참고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활동 여부도 수많은 양형 요소의 한 가지긴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벌성이 높은 경우라면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호상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수년 동안 회사 돈 13여억 원. 대단하군요. 30대 여성. 중형이 선고됐다는 사건이 있었군요.▶윤자영 : 네. 청주시 소재 한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7년간 99회에 걸쳐 회사 돈 1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거래 내역을 조작하였고요. 이로써 회사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친딸의 예금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결국 A씨는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의 규모도 크다면서 피곤인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경영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이 않다는 이유에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호상 :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변호사님 일반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겁니까·▶윤자영 : 일단 횡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렌터카를 빌렸다가 렌터카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횡령이 될 수 있고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상 횡령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요. 따라서 일반 횡령죄와는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위 상황과 같이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법이 적용 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호상 : 간 큰 30대 여성입니다. 13억 원이나 빼돌렸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기사원문보기 -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622

최근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납치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을 찾아가 납치를 시도했고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폭력을 당할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위축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며,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고민으로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폭력은 방치할수록 심각해지게 되고 자녀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현지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방법”이라며, “소송 전 조정과정, 가사조사 등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혼소송이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우리나라는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증거가 부족해 이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이현지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또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에 대한 대비책으로 접근금치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등도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폭언 시 녹음을 하거나 상처는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 하고 △폭행을 인정한 메시지를 수집하거나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진료기록도 증거로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이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 양육권 양육비 확보, 재산분할청구까지 고려해 이혼 이후 안정적인 생활까지 도모할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 이혼전문전담센터를 두고 가정폭력,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가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12820

보이스피싱(전화금융통신사기) 범죄 수법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으로 가게 만들어 송금하는 유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빌린 돈을 직접 수금해 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일자리 제안에 혹해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넘겨받아 자신의 수당을 뺀 금액을 전달한 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수법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며, ‘계좌이체형’ 수법은 전년대비 3분의 1로 감소한 반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만 5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강두진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서는 누구나 피해자,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본부를 운용하는 총책 보다는 인출, 수거책이 먼저 검거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 여부를 따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법원은 범죄 가담 정도를 객관적 증거에 기준해 판단하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속, 처벌과는 별개로 자신이 취한 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강 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기 조직이 본인을 철저히 기망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형량도 강화되는 추세다. 누구나 피해자,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은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하는 자체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의정부,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16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4674501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66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