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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5,970

경쟁 업체쪽에서 저희가 특허권침해를 했다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모두 완전 공개된 기술로 제품을 제작한건데 너무 억울한데요. 저희 회사는 따로 법무팀이 있지는 않아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특허권침해로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특허권침해

특허권소송

특허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통해 침해행위를 저지른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손해배상청구나 신용회복청구 등 민사적 책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특허권침해죄나 위증죄 등을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권침해와 관련한 처벌에는 특허권침해죄와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 특허권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위증죄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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