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마약 운반책, 중형 받게 될까?

마약류 운반책, 고액 알바 유혹 ■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운반책에 이어 ‘마약류 운반책’이 고액 아르바이트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반한 대상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둘러대면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인데요. ■ 하지만 자신이 운반한 대상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노동에 비해 고액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혐의 인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이미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10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 운반, 단순 투약보다 가중 처벌 ■ 마약 운반이 단순 투약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본인으로 인해 다수의 마약사범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 경찰 수사단계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 최대한 감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본인 반성문 뿐 아니라 주변인의 탄원서 준비 마약 중독 예방교육 이수 등 ■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으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보다는 판매자, 전달자, 소지자, 공동 투약자 등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다른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마약유통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