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투약,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프로포폴투약,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프로포폴 오남용 판단 기준은? 하얀색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은 빠르게 단시간 작용하는 정맥 투여용 전신마취제입니다.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프로포폴 오남용 여부를 가르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없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투약 횟수, 투약량, 투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거나 이미 의심되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체포 및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 ‘라’목에 속하는 프로포폴은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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