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처벌의 수위는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합의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고 기소를 유예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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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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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법률사무소와 함께 집행유예를 청구하기 위해

혐의가 사실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합니다. 형이 유예되면 즉시 투옥되지 않고 사회 생활에서 재활이 가능하며 형량이 줄어들면 사회 복귀가 가속화됩니다.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활동을 통해 갱생의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 [x] 혐의를 인정한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1. [x]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1. [x] 마약으로 이어진 관계를 정리합니다.
1. [x] 약물 의존으로부터의 회복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불기소를 목표로 하는 방법

마약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사실이 혐의와 다를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가 의심되지만 당신과 함께 있던 친구의 것이지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문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잘못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인천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친구와의 관계와 의심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다음 심문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필로폰처벌, 인천법률사무소와 함께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를 요청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