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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돈주고 구매한 명품 가방이 짝퉁 ⁉️
2024.01.29
#법무법인대륜
👜 비싼 돈주고 구매한 명품 가방이 짝퉁 ⁉️
✔️ 명품 짝퉁을 판매하는 행위
- 상표권 침해로 인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형
✔️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시
- 사기죄에 해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또한, 판매 물품 전량 몰수 및 고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
👨⚖️ 짝퉁 판매는 엄연한 중범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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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로 인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형
✔️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시
- 사기죄에 해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또한, 판매 물품 전량 몰수 및 고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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