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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까지 한 A씨, 과연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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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륜

💔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까지 한 A씨, 과연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 상대방을 속이고 교제를 지속했을 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 그럼 A씨 몰래 낙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 상대방이 해당 문제로 충격을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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