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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에서의 패드립, 과연 통매음이 성립될까?
2024.02.09
#법무법인대륜
🤬 온라인 게임에서의 패드립, 과연 통매음이 성립될까?
👉 게임 중 욱해서 성적 욕설을 했다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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