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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범죄이므로 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22
#법무법인대륜
🚫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범죄이므로 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직원이 만든 업무 자료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회사의 파일을 고의로 삭제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혹시라도 비슷한 사안에 처해 계시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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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직원이 만든 업무 자료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회사의 파일을 고의로 삭제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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