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변호사례] 마약매매알선으로 기소된 의뢰인 조력한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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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변호사례] 마약매매알선으로 기소된 의뢰인 조력한 형사변호사

마약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한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마약매매알선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소개해줬으며 마약매매알선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치밀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범죄의 의도성과 수익성 없음을 주장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약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마약매매알선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써 그저 자신의 주변에 마약을 구한다는 사람이 있기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었을 뿐임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받은 소개비는 고작 5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알선행위로 인해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액의 금액마저 이미 반납을 마쳤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알선행위로 얻은 수익은 매우 적음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음

■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

범행에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 집행유예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알선행위에 대한 범죄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익이 극히 적으며 모두 반납했다는 점 등이 감형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마약사건은 흔하지 않기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마약전문그룹을 통해 마약검사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마약 관련 형사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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