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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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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려달라” 요구했다가 ‘협박’ 피소 여행사 대표 무혐의

“게시글 내려달라” 요구했다가 ‘협박’ 피소 여행사 대표 무혐의

온라인 게시판에 불만 섞인 글을 남긴 고객에게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조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객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게시판에 불만 글을 남기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B씨는 “여행사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글을 남겼다. 메시지를 받고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형법 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예약한 상품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불 절차를 알렸으며, 정중하게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기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경찰은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회사 대표인 A씨가 추측성 글을 발견해 이에 관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안승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성립한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막연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또 “A씨가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데에는 위법한 요소가 없었고, 이를 증명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게시글 내려달라” 요구했다가 ‘협박’ 피소 여행사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게시글 내려달라” 요구했다가 ‘협박’ 피소 여행사 대표 무혐의

“게시글 내려달라” 요구했다가 ‘협박’ 피소 여행사 대표 무혐의

온라인 게시판에 불만 섞인 글을 남긴 고객에게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조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객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게시판에 불만 글을 남기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B씨는 “여행사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글을 남겼다. 메시지를 받고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형법 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예약한 상품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불 절차를 알렸으며, 정중하게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기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경찰은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회사 대표인 A씨가 추측성 글을 발견해 이에 관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안승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성립한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막연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또 “A씨가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데에는 위법한 요소가 없었고, 이를 증명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게시글 내려달라” 요구했다가 ‘협박’ 피소 여행사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스포츠경향

박성훈→남윤수, 잇따른 男배우 ‘음란물 게시’…처벌 가능성은?[스경X이슈]

박성훈→남윤수, 잇따른 男배우 ‘음란물 게시’…처벌 가능성은?[스경X이슈]

남자 연예인들의 SNS 관련 19금 논란이 반복되며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지난 13일 배우 남윤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적나라하게 들어간 풍선 구조물이 담긴 게시물을 리포스트 했다가 ‘빛삭’해 구설수에 올랐다.남윤수는 팬 소통플랫폼을 통해 “운전하고 있었는데 리포스트 뭐냐. 해킹 당했나”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남윤수는 SNS에 “오늘 저도 모르게 불쾌한 게시물이 리포스트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많은 분들께 불편을 느끼게 해서 속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다수의 남자 연예인들도 ‘19금’ 게시물 업로드 혹은 투표 참여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만큼 남윤수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지난해 12월 배우 박성훈은 SNS에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일본 AV 표지를 올렸다가 삭제해 많은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 측은 “배우가 DM(다이렉트 메시지) 창을 확인하던 도중 실수로 업로드한 것이고, 해당 사진과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와서 회사 계정에 문제를 알리고자 공유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소속사의 발 빠른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이 폭주했고, 결국 차기작인 ‘폭군의 셰프’에서도 하차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런가 하면 배우 김성철은 지난 2월 자극적인 걸그룹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에서 진행된 걸그룹 멤버 호불호 투표에 참여해 성희롱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계정은 특정 멤버의 신체 부위를 강조한 슬로우 영상을 게시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고, 누리꾼들은 “왜 공식 계정으로 이런 투표에 참여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했다.이에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논란이 있는 계정인 줄 몰랐으며 인지 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명에 나섰다.대중, 특히 여성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연예인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에 연루되거나 이를 무심코 공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기보다 배신감과 불쾌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또한 이 모든 일들을 ‘실수’ 한마디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들이 실수로 공유한 게시글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동진 변호사는 “불특정다수가 살펴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행위의 목적성 및 사안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케이스들의 경우 이들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했다.당장의 법적 처벌을 피했을지언정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의도에 따라 해당 행위가 잘못인지 아닌지 나뉘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춰지는 건 ‘19금’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또 특히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연예인들이 SNS를 관리하고 글을 올릴 때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SNS라는 개인 공간이 때론 대중의 날 선 검증대가 되기도 한다.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이민주 온라인기자(leemj@kyunghyang.com) [기사전문보기] 박성훈→남윤수, 잇따른 男배우 ‘음란물 게시’…처벌 가능성은?[스경X이슈] (바로가기)

스포츠경향

박성훈→남윤수, 잇따른 男배우 ‘음란물 게시’…처벌 가능성은?[스경X이슈]

박성훈→남윤수, 잇따른 男배우 ‘음란물 게시’…처벌 가능성은?[스경X이슈]

남자 연예인들의 SNS 관련 19금 논란이 반복되며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지난 13일 배우 남윤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적나라하게 들어간 풍선 구조물이 담긴 게시물을 리포스트 했다가 ‘빛삭’해 구설수에 올랐다.남윤수는 팬 소통플랫폼을 통해 “운전하고 있었는데 리포스트 뭐냐. 해킹 당했나”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남윤수는 SNS에 “오늘 저도 모르게 불쾌한 게시물이 리포스트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많은 분들께 불편을 느끼게 해서 속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다수의 남자 연예인들도 ‘19금’ 게시물 업로드 혹은 투표 참여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만큼 남윤수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지난해 12월 배우 박성훈은 SNS에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일본 AV 표지를 올렸다가 삭제해 많은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 측은 “배우가 DM(다이렉트 메시지) 창을 확인하던 도중 실수로 업로드한 것이고, 해당 사진과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와서 회사 계정에 문제를 알리고자 공유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소속사의 발 빠른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이 폭주했고, 결국 차기작인 ‘폭군의 셰프’에서도 하차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런가 하면 배우 김성철은 지난 2월 자극적인 걸그룹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에서 진행된 걸그룹 멤버 호불호 투표에 참여해 성희롱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계정은 특정 멤버의 신체 부위를 강조한 슬로우 영상을 게시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고, 누리꾼들은 “왜 공식 계정으로 이런 투표에 참여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했다.이에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논란이 있는 계정인 줄 몰랐으며 인지 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명에 나섰다.대중, 특히 여성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연예인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에 연루되거나 이를 무심코 공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기보다 배신감과 불쾌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또한 이 모든 일들을 ‘실수’ 한마디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들이 실수로 공유한 게시글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동진 변호사는 “불특정다수가 살펴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행위의 목적성 및 사안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케이스들의 경우 이들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했다.당장의 법적 처벌을 피했을지언정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의도에 따라 해당 행위가 잘못인지 아닌지 나뉘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춰지는 건 ‘19금’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또 특히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연예인들이 SNS를 관리하고 글을 올릴 때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SNS라는 개인 공간이 때론 대중의 날 선 검증대가 되기도 한다.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이민주 온라인기자(leemj@kyunghyang.com) [기사전문보기] 박성훈→남윤수, 잇따른 男배우 ‘음란물 게시’…처벌 가능성은?[스경X이슈] (바로가기)

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판정을 받았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7일 40대 근로자 A씨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다.A씨는 2000년대 초반 B사에 입사해 20년 넘게 근속해왔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11월 신설된 부서의 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시작됐다.A씨는 이 조치가 정리 해고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월 진행됐던 사측의 희망퇴직자 모집에 A씨가 신청하지 않자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이 팀원을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했고, 기존 조직과 중복된 업무를 부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B사 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회사 경쟁력 강화와 생산 효율화 차원에서 팀이 신설됐고, 이에 따른 전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는 등 생활에 불이익이 없고 면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기에 정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사측이 부서를 만들면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리더로 정해진 근로자보다 팀원들의 직급이 높아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등 팀 내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서의 존재 목적과 역할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사측의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기업이 노동력을 적정하게 배치해 업무 능률이 증진되는 등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설된 팀의 업무 범위가 불특정하고 A씨의 직군이 바뀌는 등 생산성이 떨어졌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바로가기)

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판정을 받았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7일 40대 근로자 A씨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다.A씨는 2000년대 초반 B사에 입사해 20년 넘게 근속해왔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11월 신설된 부서의 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시작됐다.A씨는 이 조치가 정리 해고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월 진행됐던 사측의 희망퇴직자 모집에 A씨가 신청하지 않자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이 팀원을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했고, 기존 조직과 중복된 업무를 부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B사 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회사 경쟁력 강화와 생산 효율화 차원에서 팀이 신설됐고, 이에 따른 전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는 등 생활에 불이익이 없고 면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기에 정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사측이 부서를 만들면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리더로 정해진 근로자보다 팀원들의 직급이 높아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등 팀 내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서의 존재 목적과 역할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사측의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기업이 노동력을 적정하게 배치해 업무 능률이 증진되는 등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설된 팀의 업무 범위가 불특정하고 A씨의 직군이 바뀌는 등 생산성이 떨어졌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바로가기)

한국경제 등 4곳

대륜, 원광대 로스쿨과 인재 양성 MOU

대륜, 원광대 로스쿨과 인재 양성 MOU

법무법인 대륜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학생들에게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턴십과 실무 수습, 취업 박람회 및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박상범 변호사, 김덕중 원광대 로스쿨 원장, 김일룡 교수, 황창용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지방 로스쿨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 - 화우, 대형로펌 최초 ‘유산 정리 서비스’ 도입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NSP통신 -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업무 협약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원광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 인재 양성’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한국경제 등 4곳

대륜, 원광대 로스쿨과 인재 양성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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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학생들에게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턴십과 실무 수습, 취업 박람회 및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박상범 변호사, 김덕중 원광대 로스쿨 원장, 김일룡 교수, 황창용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지방 로스쿨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 - 화우, 대형로펌 최초 ‘유산 정리 서비스’ 도입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NSP통신 -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업무 협약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원광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 인재 양성’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중고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매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A씨는 기기를 판매한 뒤, 이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는 것을 잊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대리점 재직 당시 중고 기기 판매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1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업무 처리상의 단순 실수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법원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이외에 횡령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A씨는 중고 휴대폰 재판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거래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고소인에게 위임받은 업무 중 하나였는데, 휴대폰을 처분하던 중 실수로 판매 대금 전달에 누락이 있었던 것"이라며 "고소인으로부터 누락 사실을 듣고 반환을 약속했지만, 고소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A씨에게는 횡령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KBC광주방송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중고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매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A씨는 기기를 판매한 뒤, 이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는 것을 잊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대리점 재직 당시 중고 기기 판매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1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업무 처리상의 단순 실수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법원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이외에 횡령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A씨는 중고 휴대폰 재판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거래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고소인에게 위임받은 업무 중 하나였는데, 휴대폰을 처분하던 중 실수로 판매 대금 전달에 누락이 있었던 것"이라며 "고소인으로부터 누락 사실을 듣고 반환을 약속했지만, 고소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A씨에게는 횡령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글로벌에픽

만취상태서 기물파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응 방법은?

만취상태서 기물파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응 방법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한다. 즉, 재물손괴죄 범죄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단순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도 해당 혐의가 적용될까. 일단 해당 질문에 대해 답하자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판단은 증거 등을 통해 이뤄진다.또,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례를 소개해보겠다. 피의자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이웃의 차량을 발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은 파손돼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다음 날 경찰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과 함께 수리비를 전달했고,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A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선처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를 검찰에 전달했다. 그 결과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법인대륜 이동근 변호사는 “이처럼 재물손괴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감형의 양형인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이나 입금 내역 등과 같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만취상태서 기물파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응 방법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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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기물파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응 방법은?

만취상태서 기물파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응 방법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한다. 즉, 재물손괴죄 범죄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단순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도 해당 혐의가 적용될까. 일단 해당 질문에 대해 답하자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판단은 증거 등을 통해 이뤄진다.또,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례를 소개해보겠다. 피의자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이웃의 차량을 발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은 파손돼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다음 날 경찰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과 함께 수리비를 전달했고,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A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선처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를 검찰에 전달했다. 그 결과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법인대륜 이동근 변호사는 “이처럼 재물손괴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감형의 양형인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이나 입금 내역 등과 같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만취상태서 기물파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응 방법은? (바로가기)

“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해고 통보서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양돈업체 직원 A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2017년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라는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A씨 등을 직권면직 처리했다.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자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 A씨 등은 해고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고 결정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측이 해고 예고만 통보했을 뿐, 최종적 해고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규정상 30일 전 예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맞섰다.1심은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해고 30일 전 예고 통보와 면직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는데, 사측이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이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중앙노동위의 구제 신청 기각이 옳다고 판단했다.그러자 A씨 등 전달받은 통보서의 해고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집행유예 확정 이후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에 출석해 구제 신청을 이어갔고, 통보서 수령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따른 형사 판결을 면직 사유로 삼았음을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면직 사유가 간략히 기재됐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측을 대리한 이기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고 당사자가 해고된 이유를 알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 없다. A씨 등이 통보서 수령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정당한 해고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바로가기)

“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해고 통보서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양돈업체 직원 A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2017년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라는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A씨 등을 직권면직 처리했다.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자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 A씨 등은 해고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고 결정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측이 해고 예고만 통보했을 뿐, 최종적 해고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규정상 30일 전 예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맞섰다.1심은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해고 30일 전 예고 통보와 면직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는데, 사측이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이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중앙노동위의 구제 신청 기각이 옳다고 판단했다.그러자 A씨 등 전달받은 통보서의 해고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집행유예 확정 이후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에 출석해 구제 신청을 이어갔고, 통보서 수령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따른 형사 판결을 면직 사유로 삼았음을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면직 사유가 간략히 기재됐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측을 대리한 이기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고 당사자가 해고된 이유를 알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 없다. A씨 등이 통보서 수령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정당한 해고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바로가기)

한국경제TV 등 3곳

"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장기간 내수 침체 및 고환율 등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통계월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에 달하며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17.0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처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위기에 대비해 법무법인 대륜이 회생파산센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대륜 회생파산센터는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김원상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디엘이엔씨 등 다수의 유명 기업 사건 및 중견기업의 회생절차를 수행을 담당한 기업전문가다.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우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및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을 다년간 역임한 기업도산 전문가다. 같은 센터에 속한 김민수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두 변호사는 파산신청, 회생개시신청 등 기업도산절차의 개시신청 대리에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확정 소송도 수행하는 등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회생파산센터 소속 최성문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1,000여 건의 관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또 다른 팀원인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로, 10억 원 대 기업 채무자 회생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기도 했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파산과 회생절차를 담당한 바 있는 김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아울러 회생파산센터에는 재무·회계 전문가인 박원찬 회계사도 소속돼 있다. 박 회계사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을 넘어 경영 컨설팅, 사업 법률 자문 등에서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센터는 구체적으로 △재정 위기 기업의 회생 조력 △각 회사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해결책 제시 △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업 M&A △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한 조력 △ 조세부담을 경과하기 위한 자문 △ 각종 기업등기실무 지원 △그 외 개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 등 기업법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특히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생파산센터와 기업법무그룹은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김원상 변호사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회생과 파산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당장의 재무적 위기에 따른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막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일정액의 채무 감축을 받아 향후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을 수년간 분납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회생이 가장 적절한 제도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하여 풍부한 법조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대응하며 신속하게 기업의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기업 회생·파산 대응 강화…전문가 ‘원팀’ 맞춤형 솔루션 (바로가기) 세정일보 - 기업 회생파산에 강한 로펌 ‘대륜’…기업도산 증가로 회생파산센터팀 강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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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장기간 내수 침체 및 고환율 등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통계월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에 달하며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17.0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처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위기에 대비해 법무법인 대륜이 회생파산센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대륜 회생파산센터는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김원상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디엘이엔씨 등 다수의 유명 기업 사건 및 중견기업의 회생절차를 수행을 담당한 기업전문가다.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우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및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을 다년간 역임한 기업도산 전문가다. 같은 센터에 속한 김민수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두 변호사는 파산신청, 회생개시신청 등 기업도산절차의 개시신청 대리에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확정 소송도 수행하는 등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회생파산센터 소속 최성문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1,000여 건의 관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또 다른 팀원인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로, 10억 원 대 기업 채무자 회생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기도 했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파산과 회생절차를 담당한 바 있는 김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아울러 회생파산센터에는 재무·회계 전문가인 박원찬 회계사도 소속돼 있다. 박 회계사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을 넘어 경영 컨설팅, 사업 법률 자문 등에서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센터는 구체적으로 △재정 위기 기업의 회생 조력 △각 회사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해결책 제시 △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업 M&A △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한 조력 △ 조세부담을 경과하기 위한 자문 △ 각종 기업등기실무 지원 △그 외 개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 등 기업법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특히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생파산센터와 기업법무그룹은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김원상 변호사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회생과 파산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당장의 재무적 위기에 따른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막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일정액의 채무 감축을 받아 향후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을 수년간 분납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회생이 가장 적절한 제도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하여 풍부한 법조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대응하며 신속하게 기업의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기업 회생·파산 대응 강화…전문가 ‘원팀’ 맞춤형 솔루션 (바로가기) 세정일보 - 기업 회생파산에 강한 로펌 ‘대륜’…기업도산 증가로 회생파산센터팀 강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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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과 대응 전략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과 대응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제도를 뜻한다. 경쟁당국으로서는 사후적 제재로 인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및 제재로 인한 부담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CP를 도입하고 그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게 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는 혜택이 있다. 2001년에 도입된 CP는 과징금 감경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떠밀려 2014년 인센티브가 폐지되었다가, 2023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CP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주된 변경 내용은 평가단계와 가점, 평가절차 등이다.우선 평가단계 순서가 변경됐다, 기존 평가는 서류, 현장평가, 심층면접 순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후 대면(면접)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기록(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예정이다.특히 평가절차 중 등급무효, 등급보류, 등급조정 중 등급무효를 제외한 제도들이 폐지된다. 등급보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 상정 중'인 경우 등 CP제도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해 우려가 있어 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 보류하는 제도를 뜻한다. 등급보정은 등급을 부여받기 전후 법 위반 등이 생길 경우 조치가 하향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게 될 경우 평가 '무효' 조치를 받는다.CP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다. CEO 의지를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CP도입 여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전담조직 및 예산 지원 △교육 △사전감시 및 내부고발 △인센티브 △효과성 평가 등이다. 특히 세부측정지표 대부분에서 CEO의 참여여부 및 보고·승인 건수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CP전담부서 역량 강화는 필수다. 특히 가점요인의 경우 CP 전담부서 역량이 중요해진다. 평가항목은 대기업 48개 중견·중소기업은 40개로 구성되는데 CP 전담부서가 이를 독자적인 노력으로 채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점 요인들은 CP만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역량 강화는 필수다.작년 AA~AAA등급을 받은 대부분 기업들은 부사장 등을 관련 리더십으로 임명하는 등 CEO직속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점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4점) 다른 업체(협력업체) CP 도입 및 운영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우수사례 분석도 중요하다. 평가대상이 재작년대비 작년 두 배 이상 증가해 다른 기업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정성평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수사례를 참고해 CEO등 내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가능하다면 CP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과 대응 전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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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과 대응 전략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과 대응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제도를 뜻한다. 경쟁당국으로서는 사후적 제재로 인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및 제재로 인한 부담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CP를 도입하고 그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게 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는 혜택이 있다. 2001년에 도입된 CP는 과징금 감경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떠밀려 2014년 인센티브가 폐지되었다가, 2023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CP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주된 변경 내용은 평가단계와 가점, 평가절차 등이다.우선 평가단계 순서가 변경됐다, 기존 평가는 서류, 현장평가, 심층면접 순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후 대면(면접)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기록(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예정이다.특히 평가절차 중 등급무효, 등급보류, 등급조정 중 등급무효를 제외한 제도들이 폐지된다. 등급보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 상정 중'인 경우 등 CP제도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해 우려가 있어 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 보류하는 제도를 뜻한다. 등급보정은 등급을 부여받기 전후 법 위반 등이 생길 경우 조치가 하향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게 될 경우 평가 '무효' 조치를 받는다.CP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다. CEO 의지를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CP도입 여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전담조직 및 예산 지원 △교육 △사전감시 및 내부고발 △인센티브 △효과성 평가 등이다. 특히 세부측정지표 대부분에서 CEO의 참여여부 및 보고·승인 건수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CP전담부서 역량 강화는 필수다. 특히 가점요인의 경우 CP 전담부서 역량이 중요해진다. 평가항목은 대기업 48개 중견·중소기업은 40개로 구성되는데 CP 전담부서가 이를 독자적인 노력으로 채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점 요인들은 CP만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역량 강화는 필수다.작년 AA~AAA등급을 받은 대부분 기업들은 부사장 등을 관련 리더십으로 임명하는 등 CEO직속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점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4점) 다른 업체(협력업체) CP 도입 및 운영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우수사례 분석도 중요하다. 평가대상이 재작년대비 작년 두 배 이상 증가해 다른 기업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정성평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수사례를 참고해 CEO등 내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가능하다면 CP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과 대응 전략 (바로가기)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던 60대 남성이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2021년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급을 지급 받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병원과 짜고 시술을 여러 차례로 나눠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고 A씨를 고소했다.그러나 A씨는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받은 만큼, 착오가 있었다면 보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애초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은 보완 수사 끝에 A씨가 여러 차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기록부에 시술과 재시술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의사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A씨의 대리인인 김수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치료 기간을 늘리는 등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앓던 질환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바로가기)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던 60대 남성이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2021년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급을 지급 받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병원과 짜고 시술을 여러 차례로 나눠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고 A씨를 고소했다.그러나 A씨는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받은 만큼, 착오가 있었다면 보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애초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은 보완 수사 끝에 A씨가 여러 차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기록부에 시술과 재시술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의사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A씨의 대리인인 김수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치료 기간을 늘리는 등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앓던 질환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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