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관리나 절세, 금융거래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있지만, 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그대로 두고 등기명의만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다.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재산의 귀속관계가 다르다면 세금 문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남편이 아내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부부간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실제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606, 2026. 5. 26. 선고).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증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다만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증여의 의사와 자금 흐름, 부동산의 관리·사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양도소득세, 누구에게 부과되나이러한 차이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예를 들어 남편이 취득자금을 부담했지만 아내 명의로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기상 양도인은 아내이다. 그러나 실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양도소득이 남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면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조세심판원도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해 실질적인 소득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조심 2025중3978, 2026. 2. 26.). 해당 사건에서 심판원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등기명의자와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실제 증여가 이루어져 아내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 것이라면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는 아내의 양도로서 검토하게 된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임대소득도 마찬가지다부동산을 임대해 온 경우에도 등기명의만으로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할 수는 없다. 아내 명의 건물이라도 실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임대소득이 남편에게 귀속된다면 남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관리 주체, 임대료의 수령·사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실제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해야 한다.부동산실명법상 문제는 없는가세금과 별개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효력 및 과징금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실제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명의신탁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문제도 중요해진다.남편이 실질적 소유자이고 아내가 명의수탁자였다면, 남편 사망 당시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정의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본 원심 판단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43295 판결).한편, 명의수탁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입증된다면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반대로 명의이전 당시 실제 증여가 이루어져 아내가 소유자가 된 것이라면 해당 부동산 자체는 남편의 사망 당시 소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는 상속인이므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다.결국 같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도 실제 증여였는지 명의신탁이었는지에 따라 양도·임대·상속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중요한 것은 명의를 바꾼 당시의 사실관계다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할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더라도, 훗날 처분·임대·상속이 발생하면 이전 당시의 재산관계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특히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취득자금의 계좌 흐름, 부동산 관리자료, 임대료 수령내역, 매매대금의 귀속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했거나 과거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면 현재의 등기명의뿐 아니라 명의를 이전할 당시의 자금 흐름과 당사자의 의사, 이후의 관리·임대·처분 과정, 향후 상속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생각했던 일이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하는 순간, 결국 당시 이 부동산을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시키려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배우자 명의로 돌린 부동산, 팔거나 상속하면 세금은 누구에게 갈까 (바로가기)

2012년 담합 제재 후 접촉 최소화가격 인상 시기·폭도 업체별 차이쟁점은 사전 협의·정보교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라면업체 4사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라면 업계의 가격 결정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담합 의혹까지 제기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과거 담합 사건 이후 경쟁사 간 가격정보 교환을 차단한 채 원재료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왔다고 주장한다.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지난 28일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라면 4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aT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라면 소매시장 점유율은 농심 55.5%, 오뚜기 21.1%, 삼양식품 12.1%, 팔도 8.6%로 4사 합계 97.3%다.라면 업계는 2012년 공정위의 가격 담합 제재 이후 경쟁사와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4사에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2015년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담합 제재 이후 가격 조정은 제각각한 라면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업체 간 가격 담합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원재료 수급과 시장 상황이 비슷해 가격 조정 시점이 겹칠 수 있지만 각사는 생산비용과 판매 전략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2012년 담합 제재 이후 경쟁사와의 가격정보 교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주장한다.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가격·생산량·원가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담합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법은 업체들의 가격 등 경쟁 요소가 외형상 일치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가격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가격 인상이 집중된 시기는 2021년과 2022년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 회복과 공급망 차질로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유지류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크게 올랐다. 세계은행 집계 기준 전년 대비 밀 가격은 2021년 36.1%, 2022년 3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팜유 가격은 각각 50.4%, 12.9% 올랐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라면 4사는 2021년 가격을 평균 6.811.9%, 2022년에는 9.711.3% 인상했다.정부 물가 관리 기조에 가격 인하도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2023년 7월과 올해 4월에는 라면 4사가 일제히 가격을 인하했다. 인하 대상과 폭은 업체별로 달랐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부 업체가 용기면 가격을 다시 올렸다. 농심이 8월 평균 6.0%, 팔도가 9월 5.5%, 오뚜기가 같은 달 6.7% 인상했다. 삼양식품은 가격을 유지했다. 업계는 국제 밀 가격이 고점 대비 안정됐지만 팜유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발표 기준 9월 국제 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8%, 브렌트유는 71.8% 상승했다.업계는 물가 관리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가격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주장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가 부담이 커도 가격 인상을 미루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체들이 같은 시기에 가격을 올렸다는 결과만 보고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담합 입증의 핵심은 가격 인상 시기보다 업체 간 정보교환 여부"라며 "각 사의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이 달랐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외형상 유사성만으로 합의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공정위 측은 라면 담합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보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담합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 나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공정위 라면4사 조사…업계 "가격 움직임 유사해도 담합은 아냐" (바로가기)

-외국 로펌에 3조 이상 흘러···“해외 활동 늘수록 유출도 커진다”-“해외 사무소 상당수는 연락책···계약 단계부터 한 팀이어야” 해외로 빠져나간 법률서비스 비용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 기업 등이 외국 로펌에 지급한 비용은 약 21억5,000만 달러(약 3조1,000억 원)로 처음 3조 원을 넘었다. 같은 해 한국 로펌이 외국에서 받은 돈은 약 10억 달러(약 1조4,500억 원)에 그쳐, 법률서비스 수지는 11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 낸 비용은 이 집계에서 빠져 있어 실제 격차는 더 클 수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 번 외화의 일부가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해외에 나가는 셈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이 커질수록 이 금액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가 뉴욕 맨해튼에 협력 로펌 SJKP를 두고, 한국·미국 변호사가 사건 접수 단계부터 한 팀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짠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다. 그는 "돈은 사건이 처음 도착한 곳을 따라간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Q. 한국 기업이 외국 로펌에 내는 돈이 3조 원을 넘는다는 집계가 있다. 이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A.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비용은 한국 기업의 해외 활동 규모에 비례해 증가한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현지 기업을 인수하고, 현지 업체와 합작을 하면 그때마다 계약서가 생기고 인허가와 규제 대응이 따라붙는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이나 중재까지 간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고 통상 환경이 불확실해진 지금은 이 수요가 더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문제는 늘어난 법률 수요가 어디로 가느냐다. 해외에서 새로 생기는 일은 대부분 현지 법을 기준으로 처리되고, 그 일을 맡는 쪽은 현지 로펌이다. 지금 구조가 그대로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을 키울수록 외국 로펌에 나가는 돈도 같이 커진다. 금액 자체보다 이 구조가 더 큰 문제다.Q. 국내 로펌들도 뉴욕과 워싱턴 등에 해외 사무소를 꾸준히 열어 왔다. 그런데도 해외에서 생기는 일이 현지 로펌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A. 사무소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격 문제가 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미국법 자문을 할 수 없다. 사무소가 사건을 받아도 현지법 쟁점은 결국 현지 로펌에 다시 맡겨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는 연락책 역할에 머문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계약서에 있다. 해외 계약서에는 이 계약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해석하고,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해결할지를 정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미국 기업과 합작 계약을 맺으면서 뉴욕주법을 적용하고 뉴욕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터졌을 때 한국 로펌이 들어갈 자리는 크게 줄어든다. 한국 기업은 상대방이 쓴 계약서를 받아 고치는 입장일 때가 많아서 이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법률 비용이 어디로 갈지는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갈린다. 거꾸로 말하면,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들어가면 바꿀 수 있다.연락책 구조는 비효율적이다. 의뢰인은 한국 변호사, 해외 사무소, 현지 로펌을 차례로 거치면서 같은 사건을 단계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한다. 단계마다 비용이 붙고, 판단이 어긋났을 때 책임 소재도 흐려진다. 시차가 있는 해외 사건에서 연락 단계가 늘어나면 대응 속도도 느려진다.Q. 대륜은 뉴욕에 협력 로펌 SJKP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해외 사무소와 무엇이 다른가.A. 미국법 자문이 가능한 미국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같은 팀에 있다는 점이다. 연락책을 거쳐 일을 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이 들어오면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가 같은 자료를 보면서 쟁점을 정리한다. 한국 쪽에서 사업 배경과 한국법상 쟁점을, 미국 쪽에서 현지법 쟁점을 맡고, 전략은 처음부터 같이 세운다.계약서 단계부터 함께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앞서 말한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은 서명 전에 검토해야 의미가 있다. 최근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 지분을 인수한 뒤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해 현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계약 검토 단계부터 반소 전략 수립까지 한 자리에서 진행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한 번만 설명했고, 같은 문서를 단계마다 다시 검토하는 일이 없었다.Q.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생기는 일을 맡기는 경우는 어떤가.A.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 대상이다. 이런 기업이 한국 소송에서 가장 많이 오판하는 지점이 증거다. 미국에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문서를 광범위하게 받아볼 수 있는 증거개시(Discovery) 제도가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 사실조회 같은 제한된 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상대방 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증거가 부족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본국 쪽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함께 이 설계를 해주면 외국 기업에게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Q. 한국 로펌이 해외 사건의 첫 접점에 서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나.A.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해외 계약 협상 단계에서 변호사를 쓰는 관행이다. 지금은 계약서가 거의 완성된 뒤에야 검토를 맡기거나, 분쟁이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은 협상 초기에 다뤄야 바꿀 여지가 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계약 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비용 구조와 지원이 필요하다.Q. 해외 사무소를 내려는 로펌이 늘고 있다. 대륜이 성과로 삼는 기준은 무엇인가.A. 사무소 수가 아니라,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하는 곳이 되었는가를 본다. 미국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 메일이 왔다고 하자. 한국 담당자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곳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현지에서 누구를 붙일지가 정해진다. 그 전화를 한국 로펌이 받으면 사건의 설계와 한국 쪽 업무가 국내에 남고, 외국 로펌으로 넘어가는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 한 건은 작아도 쌓이면 나라 밖으로 새던 외화를 붙잡는 일이다. 사무소 간판은 돈이 있으면 걸 수 있지만, 그 첫 통화를 받는 자리는 사건 결과가 쌓여야 얻는다. 돈은 사건이 처음 도착한 곳을 따라가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저희가 하려는 일이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해외로 새는 3조 원, ‘첫 접점’이 열쇠” (바로가기)

민사 재판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이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위증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2년 전 근무했던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이 업체 운영자였던 B씨는 인건비를 수기로 관리하는데도 A씨가 재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 관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A씨는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질문에 맞는 답을 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A씨가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증인 신문에서 A씨가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맞게 대답한 부분이 있고, 퇴사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 것만으로 일부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A씨를 대리한 이준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고의로 진술했을 때 성립한다. 같은 증인신문에서 인건비 관리 방식에 관해 사실에 맞게 답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민사 재판서 위증 혐의 30대 “고의성 없다” 불송치 (바로가기)

부·울·경 기업 대상 해상소송 등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대비해 해사 분쟁과 해양산업 기업의 법률 업무를 전담하는 '해사기업본부'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해사기업본부는 해운·항만·조선 등 해양산업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검토와 분쟁 예방부터 소송 대응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선박·해상운송 계약 분쟁과 해양 사고 손해배상 등 해상소송을 비롯해 해사 관련 행정·형사 사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본부 운영은 해기사 자격과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법(FLC) 자격을 보유한 박동일 대표가 총괄한다. 박 대표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대비해 구성된 해사법원 태스크포스(TF) 그룹장도 겸임하고 있다.본부장은 최광현 변호사가 맡는다. 최 변호사는 부산, 진주, 사천 지역 수출입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해사기업본부는 해상소송과 해사 민사·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해사기업1팀'과 해사 관련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해사기업2팀'으로 나뉜다.1팀에는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 변호사와 행정소송 분야의 김대수 변호사, 공정거래·하도급 분야의 정우영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해사 행정 사건과 조선·기자재 기업의 하도급 분쟁 등에 대응한다.2팀에는 부장검사 출신 김영흠 변호사와 건설·공사 분쟁 경험을 갖춘 박주영 변호사가 배치됐다. 해양 사고와 조선소 중대재해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의 초기 수사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부산해사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12월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부·울·경 지역의 많은 해운·항만·조선 기업과 기관들이 해사 분쟁에 노출돼 있지만 별도 법무 조직 없이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2028년 개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발맞춰 해양산업 기업의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법무법인 대륜, 해사법원 개원 대비 '해사기업본부' 출범 (바로가기) 뉴시스 - 대륜, 해사법원 대비 해사기업본부 출범…"해상 소송 전담" (바로가기)

전자세금계산서로 금전거래 정황 소명경찰 "기망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청 업체 부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하 직원에게 운영자금을 받은 건설사 임원이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경기평택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고소된 건설사 전무 A씨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3년 6월부터 1년여간 회사 운영자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부하 직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 A씨는 회사 공사 현장을 총괄하고 있었고, B씨는 2022년 현장소장으로 입사해 별도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B씨는 A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원청 건설사의 부도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을 뿐, B씨를 속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B씨가 먼저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돈을 보냈다는 설명이다.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공사비 이중 지급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일부도 B씨가 임의로 준 돈이라고 반박했다.경찰은 A씨의 편을 들어줬다. 경찰은 "B씨 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에 250만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고소인 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나 피의자 주장과 다른 정산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공사 진행과 비용 정산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피의자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처음부터 B씨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A씨를 대리한 최한식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며 "공사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A씨가 B씨를 속인 적이 없음과 일부 돈은 정상적인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오갔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직원 돈 1200만원 받은 건설사 임원, 사기 누명 어떻게 벗었나 (바로가기)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건값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올려 돈을 가로채는 중고거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도 많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판매자가 "택배가 분실됐다", "사정이 생겨 늦어진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다.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죄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편취의 고의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물건을 발송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며 입금을 유도했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재고 확보 지연이나 택배사 문제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발송이 늦어진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모아야 한다. 거래 게시글과 채팅 내용, 계좌이체 내역은 물론 판매자가 여러 명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후기나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의 게시물도 유용한 자료가 된다. 다만 이런 자료는 증거로 모아 두는 데 그쳐야 한다. 판매자의 신상을 직접 온라인에 올리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의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상습사기로 가중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반면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발송이 지연되었을 뿐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판매자라면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하다. 재고 상황이나 배송 준비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실제 발송을 시도했음을 증명하는 송장 번호나 택배사와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환불을 시도한 기록도 거래의 이행 과정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 없이 막연히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편취 고의를 의심받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도 다수 피해자가 얽히면 사건이 복잡해지고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 중 어떤 절차를 우선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대륜 인천 분사무소 김동진 변호사는 "중고거래 사기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 소액이라는 이유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다가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 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중고거래 사기, 형사 고소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가기)

-김민수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대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거래처를 상대로 한 국내 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거래처의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지급능력 상실, 파산이 주요 위험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러시아 기업에 지급 의사와 자력이 충분하더라도 제재와 금융규제로 결제 경로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출발점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현지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현지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두는 방식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제재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담보를 실행해 자금을 확보한 뒤에도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단계에서 금융·외환 규제라는 장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러시아 외 지역에 있는 관계회사나 제3자의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제3국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의 소유·지배관계는 어떠한지, 제재 대상과 연결돼 있지는 않은지, 실제 보증 실행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까지 살펴봐야 비로소 보증의 실질적인 가치가 드러난다.결제조건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선급금 비중을 높이거나 잔금 지급 전 선적을 제한하는 방식은 가장 직접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다. 루블화나 위안화 등 대체통화를 활용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통화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결제 과정에서는 어느 은행이 자금을 취급하고, 어떤 중개은행을 거치며, 거래 상대방과 금융기관의 제재 지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대러 거래에서는 결제통화 하나보다 결제가 중단됐을 때 합법적인 범위에서 무엇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가 더 현실적인 질문이 된다. 특정 결제수단이 막혀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미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접근법은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보전하느냐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 러시아 '상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소송 전이나 소송 중 재산보전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단순한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자산 처분이나 제3자 이전 등 향후 집행을 어렵게 만들 구체적 정황이 관건이다.관할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변수다. 러시아는 2020년 상사소송법에 제248조의1과 제248조의2를 도입했다. 제재 대상자가 관련되거나 제재에서 비롯된 분쟁에 대해, 러시아 측 당사자가 신청하면 러시아 상사법원이 전속관할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해외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러시아 법원은 실무상 이 조항을 넓게 적용해왔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재 대상이거나 분쟁이 제재와 맞닿아 있다면, 계약서에 싱가포르나 스톡홀름 등의 중재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법원이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 제3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러시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남는다.더 복잡한 문제는 승소 이후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제재에 대응해 비우호국 채권자에게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단계적으로 좁혀왔다. 대표적인 것이 2022년 3월 대통령령 제95호다.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대출·차입·금융상품상 채무가 월 1,000만 루블 상당을 넘으면,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의 특별 루블 계좌(C계좌)에 루블로 입금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같은 방식이 이익배당에도 도입됐고, 2026년 6월에는 은행예금으로까지 확대됐다. 한국도 비우호국 목록에 포함돼 있다. C계좌에 들어간 자금은 외화 환전이나 해외 이전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 사실상 묶이게 된다.일반적인 수출대금은 아직 이 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 비우호국으로 향하는 자금 이전에는 여러 겹의 허가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외국 채권자가 판결이나 집행으로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해외로 이전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다. 승소와 회수 사이에 또 하나의 문턱이 있는 셈이다.제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러 거래의 신용관리도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식에는 과거보다 훨씬 큰 불확실성이 따른다. 거래 상대방의 제재 여부와 결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급금·분할선적·보증·결제수단·관할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묶어야 하는 이유다.대러 거래에서 채권 회수의 승패는 소송 단계가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진다. 제재 환경에서는 계약서의 한 조항, 보증인의 소재지, 결제은행의 선택이 훗날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 거래는 나중에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고 회수 가능한 구조를 갖춰 두는 것이 지금의 제재 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채권관리다. [기사전문보기] 대러 제재 장기화, 수출대금 회수의 해법은 소송보다 계약서에 있다 (바로가기)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신뢰가 깨지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다. 이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함께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성급하게 이혼을 결심하기 쉽지만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채 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따라서 부적절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은밀한 만남을 지속한 정황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를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841조) 증거 준비가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기간은 위자료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호텔 등 숙박업소 출입 내역,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함께 찍힌 사진이나 영상 등이 대표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상간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제3자로서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반면 배우자와 자신이 직접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재판 결과뿐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는 길이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금액을 정한다.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외도는 위자료에서 따로 다뤄지므로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외도로 부부 공동재산이 줄어든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문제가 서로 얽혀 협상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은 입장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제시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인간관계까지 과도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도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때로는 양육권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매끄럽게 해결되기 어렵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단계부터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대륜 수원 분사무소 신승조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정작 중요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바로가기)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에 사용할 문항을 팔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현직 중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40대 교사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교육 당국이 A씨를 고발했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공소청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접 만든 문항을 사교육업체 3곳에 제공하고 검토해 준 대가로 3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법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서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문제를 만들고 검토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을 쓰거나 감수하고 원고료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만든 문항이 특정 학원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모의고사에 쓰였고, 받은 돈 모두 세금 신고도 마쳤다고 밝혔다.공소청은 교육부가 2023년 마련한 교원 겸직허가 지침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침은 학원 수강생 같은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게 판매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 사교육 업체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사가 허가를 받아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문항을 모아 만든 모의고사를 사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지역교육청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이에 따라 대중에 공개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모의고사, 교재 제작에 문항을 판매한 경우에는 설령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금지되는 금품 수수 행위를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효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에 따른 대가처럼 ‘정당한 권원’에 의해 받은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도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과 무관한 금품 수수라면 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받은 돈은 문항 출제라는 지적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고, 그 결과물이 교육청 공식 시험에도 쓰일 만큼 공공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중 판매용’ 모의고사 문항 출제한 교사 청탁금지법 무혐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