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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재수사 검토할 것”

[단독] 경찰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재수사 검토할 것”

[보도 그 뒤]미온적 수사 태도 비판 나오자… 한겨레21 탐사 보도 뒤 고발사건 다시 들여다보기로 경찰이 성매매 알선 플랫폼인 ‘키스방 알리미’(제1529호 참조) 운영자를 불러 조사하고도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키스방 예약 정보를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보내주는 신종 회원제 온라인 성매매 알선업체인데, 경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불송치·불입건… ‘노○’ 운영자는 잠적해 수사 중지2024년 9월9일 한겨레21 탐사팀 취재를 종합하면, 성매매 업소를 모니터링하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다시함께센터)는 2023년 11월 대표적인 키스방 알리미 ‘노○’과 ‘렛츠○’을 서울경찰청에 성매매 알선·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성구매자들이 키스방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키스방 알리미 두 곳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라오는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정보를 크롤링(데이터 끌어모으기) 해서 성구매들에게 전송하는 성매매 알선·광고를 했다는 혐의다.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암경찰서는 ‘렛츠○’의 운영자 신원을 확인한 뒤 이 운영자를 소환 조사해놓고도 “‘렛츠○’가 인터넷 정보를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4년 5월 불송치했다.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또는 회원들이 해당 업소에 방문해 성매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한 ‘렛츠○’ 운영자의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인 셈이다. 가장 유명한 키스방 알리미인 ‘노○’의 경우 운영자인 조아무개(39)씨가 현재 잠적 상태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다.특히 ‘노○’의 경우 다시함께센터의 고발 외에도 두 차례 더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해커 최준영(가명)씨가 2023년 6월과 2024년 6월 ‘노○’ 운영자 조씨가 서버 증설·이전 과정에서 실수로 노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씨의 신원을 특정해 “‘노○’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민원을 받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모두 “실제 유료회원들이 성매매했는지 알 수 없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키스방 알리미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알선과 광고 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은 알선죄에 대해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대법원 2020도3626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이승호 변호사도 “키스방 알리미가 성매매 여성의 출근 정보를 알려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게 확인된다면, 그 중간 플랫폼 운영자도 성매매 알선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법으로도 명백한 처벌 대상특히 성구매자들이 성매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키스방 알리미의 죄는 성립한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이라며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도3626 판결)결국 경찰이 두 키스방 알리미들을 불송치·불입건한 것은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 경찰서는 공통적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키스방 알리미 비밀 게시판과 각종 성매매 커뮤니티를 보면 매일같이 키스방 알리미를 통해 키스방을 예약해 성매매했다는 후기가 올라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노○’과 ‘렛츠○’ 등 키스방 알리미들은 공통적으로 유료회원을 위한 비밀 게시판이나 비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직접 운영하는데, 유료회원들은 이곳에 적나라한 성매매 후기를 남기고, 여성들의 스킨십 수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시함께센터와 최씨 역시 경찰에 성매매 후기들과 키스방에서 쓰이는 은어 등이 담긴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다.비밀 게시판에 올라오는 이런 성착취 관련 글은 현행법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7월 성매매 여성 평가·후기 게시 등 성매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김건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2024년 8월26일 이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법 개정이 없어도) 이미 현행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이런 상황임에도 경찰이 ‘ 노○’의 비밀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공유되는 성매매 관련 불법촬영물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경란 다시함께센터 감시사업팀장은 “경찰이 성매매 알선죄를 법리적으로 너무 협소하게 판단해서 불송치한 것 같다. 성매매 여성은 에스엔에스(SNS)에 광고를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하면서, 키스방 알리미는 너무 쉽게 풀어줬다”며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가 직접 성매매 알선에 뛰어들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키스방 알리미가 대중화하면 성매매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홍보 혐의 관련 법리 재검토”경찰은 한겨레21이 키스방 알리미를 고발하는 탐사 보도를 내보낸 뒤에야 뒤늦게 고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키스방에서는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키스방 알리미의 성매매 알선·홍보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재수사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단독] 경찰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재수사 검토할 것” (바로가기)

[단독] 경찰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재수사 검토할 것”

[단독] 경찰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재수사 검토할 것”

[보도 그 뒤]미온적 수사 태도 비판 나오자… 한겨레21 탐사 보도 뒤 고발사건 다시 들여다보기로 경찰이 성매매 알선 플랫폼인 ‘키스방 알리미’(제1529호 참조) 운영자를 불러 조사하고도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키스방 예약 정보를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보내주는 신종 회원제 온라인 성매매 알선업체인데, 경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불송치·불입건… ‘노○’ 운영자는 잠적해 수사 중지2024년 9월9일 한겨레21 탐사팀 취재를 종합하면, 성매매 업소를 모니터링하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다시함께센터)는 2023년 11월 대표적인 키스방 알리미 ‘노○’과 ‘렛츠○’을 서울경찰청에 성매매 알선·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성구매자들이 키스방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키스방 알리미 두 곳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라오는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정보를 크롤링(데이터 끌어모으기) 해서 성구매들에게 전송하는 성매매 알선·광고를 했다는 혐의다.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암경찰서는 ‘렛츠○’의 운영자 신원을 확인한 뒤 이 운영자를 소환 조사해놓고도 “‘렛츠○’가 인터넷 정보를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4년 5월 불송치했다.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또는 회원들이 해당 업소에 방문해 성매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한 ‘렛츠○’ 운영자의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인 셈이다. 가장 유명한 키스방 알리미인 ‘노○’의 경우 운영자인 조아무개(39)씨가 현재 잠적 상태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다.특히 ‘노○’의 경우 다시함께센터의 고발 외에도 두 차례 더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해커 최준영(가명)씨가 2023년 6월과 2024년 6월 ‘노○’ 운영자 조씨가 서버 증설·이전 과정에서 실수로 노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씨의 신원을 특정해 “‘노○’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민원을 받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모두 “실제 유료회원들이 성매매했는지 알 수 없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키스방 알리미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알선과 광고 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은 알선죄에 대해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대법원 2020도3626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이승호 변호사도 “키스방 알리미가 성매매 여성의 출근 정보를 알려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게 확인된다면, 그 중간 플랫폼 운영자도 성매매 알선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법으로도 명백한 처벌 대상특히 성구매자들이 성매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키스방 알리미의 죄는 성립한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이라며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도3626 판결)결국 경찰이 두 키스방 알리미들을 불송치·불입건한 것은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 경찰서는 공통적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키스방 알리미 비밀 게시판과 각종 성매매 커뮤니티를 보면 매일같이 키스방 알리미를 통해 키스방을 예약해 성매매했다는 후기가 올라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노○’과 ‘렛츠○’ 등 키스방 알리미들은 공통적으로 유료회원을 위한 비밀 게시판이나 비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직접 운영하는데, 유료회원들은 이곳에 적나라한 성매매 후기를 남기고, 여성들의 스킨십 수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시함께센터와 최씨 역시 경찰에 성매매 후기들과 키스방에서 쓰이는 은어 등이 담긴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다.비밀 게시판에 올라오는 이런 성착취 관련 글은 현행법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7월 성매매 여성 평가·후기 게시 등 성매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김건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2024년 8월26일 이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법 개정이 없어도) 이미 현행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이런 상황임에도 경찰이 ‘ 노○’의 비밀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공유되는 성매매 관련 불법촬영물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경란 다시함께센터 감시사업팀장은 “경찰이 성매매 알선죄를 법리적으로 너무 협소하게 판단해서 불송치한 것 같다. 성매매 여성은 에스엔에스(SNS)에 광고를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하면서, 키스방 알리미는 너무 쉽게 풀어줬다”며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가 직접 성매매 알선에 뛰어들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키스방 알리미가 대중화하면 성매매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홍보 혐의 관련 법리 재검토”경찰은 한겨레21이 키스방 알리미를 고발하는 탐사 보도를 내보낸 뒤에야 뒤늦게 고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키스방에서는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키스방 알리미의 성매매 알선·홍보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재수사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단독] 경찰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재수사 검토할 것”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제주Y신협, '금융 디지털 전환' 맞손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제주Y신협, '금융 디지털 전환' 맞손

금융 분야에 특화된 협업…시스템 안착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유한)이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과 금융 분야 네트워킹 확장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이 지난 13일 제주Y신협과 디지털 금융 시스템 전환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협 본점에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오경훈 변호사가, 제주Y신협 여혜숙 이사장, 부경남 상무, 김진희 지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양사는 세미나와 교육 등을 개최하고 디지털 활용 방안과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제주Y신협은 서민과 중산층 지위 향상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디지털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구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 시장 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대륜은 제주Y신협에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데이터 보안 ▲규제 환경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Y신협은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제주Y신협 여혜숙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금융 환경에서 당사는 조합원과 고객의 안전과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 대륜의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통한 해외 협력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최근 금융 환경은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변화로 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대륜은 제주 사무소와 본사 간 화상 상담이 가능하고 부동산, 회계,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팀과 즉각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주Y신협의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제주Y신협, '금융 디지털 전환' 맞손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제주Y신협, '금융 디지털 전환'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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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 특화된 협업…시스템 안착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유한)이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과 금융 분야 네트워킹 확장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이 지난 13일 제주Y신협과 디지털 금융 시스템 전환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협 본점에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오경훈 변호사가, 제주Y신협 여혜숙 이사장, 부경남 상무, 김진희 지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양사는 세미나와 교육 등을 개최하고 디지털 활용 방안과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제주Y신협은 서민과 중산층 지위 향상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디지털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구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 시장 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대륜은 제주Y신협에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데이터 보안 ▲규제 환경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Y신협은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제주Y신협 여혜숙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금융 환경에서 당사는 조합원과 고객의 안전과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 대륜의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통한 해외 협력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최근 금융 환경은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변화로 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대륜은 제주 사무소와 본사 간 화상 상담이 가능하고 부동산, 회계,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팀과 즉각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주Y신협의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제주Y신협, '금융 디지털 전환' 맞손 (바로가기)

데일리안 등 2곳

법무법인 대륜, 강릉에 40번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대륜, 강릉에 40번째 분사무소 개소

춘천, 원주에 이어 강릉까지…형사·이혼·민사·군형사 사건 다룰 전망김국일 대표 "거리 문제로 방문 어려웠던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보여줄 것""고품질 법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모든 사건 관리할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강릉에 새로운 분사무소를 개소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춘천, 원주에 이어 강릉에 40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한다. 이로써 대륜은 강원도 내 총 3개의 분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다.강릉 분사무소는 형사, 이혼, 민사, 군형사 등 사건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아 군사 관련 법률 사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군형사 사건에 대한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륜은 고품질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지역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영 중인 주·분사무소는 현재 총 40개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강릉 분사무소 개소는 대륜에 의뢰하고 싶어도 거리상 문제로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미국의 선진 로펌 문화를 받아들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경영 이념 아래 지속적인 확장 중"이라며 "분사무소를 찾은 고객들이 본사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모든 사건을 일괄 관리하고, 전 구성원이 협력과 토론을 통해 한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강릉에 40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회사형 로펌' 지방 분사무소 개설 경쟁 치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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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강릉에 40번째 분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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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원주에 이어 강릉까지…형사·이혼·민사·군형사 사건 다룰 전망김국일 대표 "거리 문제로 방문 어려웠던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보여줄 것""고품질 법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모든 사건 관리할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강릉에 새로운 분사무소를 개소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춘천, 원주에 이어 강릉에 40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한다. 이로써 대륜은 강원도 내 총 3개의 분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다.강릉 분사무소는 형사, 이혼, 민사, 군형사 등 사건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아 군사 관련 법률 사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군형사 사건에 대한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륜은 고품질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지역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영 중인 주·분사무소는 현재 총 40개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강릉 분사무소 개소는 대륜에 의뢰하고 싶어도 거리상 문제로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미국의 선진 로펌 문화를 받아들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경영 이념 아래 지속적인 확장 중"이라며 "분사무소를 찾은 고객들이 본사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모든 사건을 일괄 관리하고, 전 구성원이 협력과 토론을 통해 한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강릉에 40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회사형 로펌' 지방 분사무소 개설 경쟁 치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제주 솔담한방병원과 의료자문 MOU

법무법인 대륜, 제주 솔담한방병원과 의료자문 MOU

각종 의료 분쟁 대응···전문가 협업으로 의료법률문제 개선세미나, 교육 등 제주 지역사회 의료발전 위한 상호협력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이 솔담한방병원과 각종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MOU를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솔담한방병원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와 솔담한방병원의 현경철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료분쟁중재원 비상임의원, 의료재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병원출신 의료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소송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들을 중심으로 소속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과 협업해 의료자문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솔담한방병원은 한의학과 양의학의 장점을 살린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춘 통합병원으로 한의사와 의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제주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병원 내 발생하는 각종 의료분쟁 대응, ▲병원 광고·홍보 시 적법성 검토, ▲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 문제 대응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대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솔담한방병원 현경철 병원장은 “한방과 양방을 모두 제공하는 우리 병원에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했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으로 병원 임직원 법률상담부터 의료 분쟁, 행정 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양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병원이 겪을 수 있는 형사·민사·행정 등 여러 법률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과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솔담한방병원이 제주 지역 사회 의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각지의 병·의원 및 의료법인과 MOU를 체결해 의료소송그룹의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제주 솔담한방병원과 의료자문 MOU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제주 솔담한방병원과 의료자문 MOU

법무법인 대륜, 제주 솔담한방병원과 의료자문 MOU

각종 의료 분쟁 대응···전문가 협업으로 의료법률문제 개선세미나, 교육 등 제주 지역사회 의료발전 위한 상호협력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이 솔담한방병원과 각종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MOU를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솔담한방병원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와 솔담한방병원의 현경철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료분쟁중재원 비상임의원, 의료재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병원출신 의료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소송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들을 중심으로 소속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과 협업해 의료자문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솔담한방병원은 한의학과 양의학의 장점을 살린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춘 통합병원으로 한의사와 의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제주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병원 내 발생하는 각종 의료분쟁 대응, ▲병원 광고·홍보 시 적법성 검토, ▲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 문제 대응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대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솔담한방병원 현경철 병원장은 “한방과 양방을 모두 제공하는 우리 병원에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했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으로 병원 임직원 법률상담부터 의료 분쟁, 행정 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양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병원이 겪을 수 있는 형사·민사·행정 등 여러 법률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과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솔담한방병원이 제주 지역 사회 의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각지의 병·의원 및 의료법인과 MOU를 체결해 의료소송그룹의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제주 솔담한방병원과 의료자문 MOU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제주다움포럼과 MOU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제주다움포럼과 MOU

제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약속법무법인(유한) 대륜, 취약 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과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 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제주다움포럼 송문희 이사장, 박수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제주의 발전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다.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공정한 제주 사회 만들기 등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법률 자문은 물론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도민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 송문희 이사장은 “제주 사회 발전을 위해 협약에 응해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협약은 제주 지역 내 복지 수준을 상향 평등화해 제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좋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 제주다움포럼과 함께 연합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제주 분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39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각 지역 법인 단체와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제주다움포럼과 MOU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제주다움포럼과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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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약속법무법인(유한) 대륜, 취약 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과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 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제주다움포럼 송문희 이사장, 박수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제주의 발전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다.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공정한 제주 사회 만들기 등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법률 자문은 물론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도민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 송문희 이사장은 “제주 사회 발전을 위해 협약에 응해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협약은 제주 지역 내 복지 수준을 상향 평등화해 제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좋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 제주다움포럼과 함께 연합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제주 분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39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각 지역 법인 단체와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제주다움포럼과 MOU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전단지 뗐다고 검찰 송치된 여중생···대형로펌에서 손길 건네

전단지 뗐다고 검찰 송치된 여중생···대형로펌에서 손길 건네

엘리베이터 전단지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법무법인(유한) 대륜, A학생 변호 맡아 “기계적인 사건 처리 민낯 드러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전단지를 뗐다가 검찰에 송치된 여중생의 사연이 알려져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중생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 대응에 나선다.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A학생 측의 위임을 받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사안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A학생은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뜯어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전단지는 아파트 내 주민 자치조직이 작성한 것으로, 관리사무소 도장이 찍히지 않은 비인가 게시물이었다. 당시 A학생은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던 중 전단지가 시야를 가리자 이를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A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경찰은 기소 의견의 송치 근거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착한 당사자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2022년 평택지원 판례를 들었다.이에 A학생의 부모는 국민신문고와 언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과잉수사를 지적하는 항의글이 쏟아졌다. 경찰서장까지 답글을 달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논란이 계속되자 용인 동부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완수사를 결정하고, 검찰로부터 다시 사건을 돌려받았다.A학생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A학생의 사건을 접한 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소문 끝에 A학생과 연락이 닿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채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찰수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설령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김다은 변호사는 “현재 A양은 전단지를 부착한 집단으로부터 온갖 비방, 협박성 글을 접하며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건 처리 기관의 진심 어린 자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전단지 뗐다고 검찰 송치된 여중생···대형로펌에서 손길 건네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전단지 뗐다고 손괴 혐의로 송치된 여중생 사건 맡아(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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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뗐다고 검찰 송치된 여중생···대형로펌에서 손길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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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전단지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법무법인(유한) 대륜, A학생 변호 맡아 “기계적인 사건 처리 민낯 드러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전단지를 뗐다가 검찰에 송치된 여중생의 사연이 알려져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중생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 대응에 나선다.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A학생 측의 위임을 받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사안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A학생은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뜯어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전단지는 아파트 내 주민 자치조직이 작성한 것으로, 관리사무소 도장이 찍히지 않은 비인가 게시물이었다. 당시 A학생은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던 중 전단지가 시야를 가리자 이를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A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경찰은 기소 의견의 송치 근거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착한 당사자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2022년 평택지원 판례를 들었다.이에 A학생의 부모는 국민신문고와 언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과잉수사를 지적하는 항의글이 쏟아졌다. 경찰서장까지 답글을 달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논란이 계속되자 용인 동부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완수사를 결정하고, 검찰로부터 다시 사건을 돌려받았다.A학생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A학생의 사건을 접한 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소문 끝에 A학생과 연락이 닿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채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찰수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설령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김다은 변호사는 “현재 A양은 전단지를 부착한 집단으로부터 온갖 비방, 협박성 글을 접하며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건 처리 기관의 진심 어린 자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전단지 뗐다고 검찰 송치된 여중생···대형로펌에서 손길 건네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전단지 뗐다고 손괴 혐의로 송치된 여중생 사건 맡아(바로가기)

[로펌라운지] 대륜-제주 의기총 MOU…의료기사 권익 보호 앞장

[로펌라운지] 대륜-제주 의기총 MOU…의료기사 권익 보호 앞장

제주 의기총, 지역 의료기사 권익 향상 및 도민 보건 의료 향상 목표대륜, 다양한 현장 경험 공유로 의료소송그룹 발전 기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도회(이하 제주 의기총)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사무소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김창택 제주 의기총 대표회장, 정무상 제주한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약사·한의사 등 병원 출신 전문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각종 의료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변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의료기사 등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위해 모인 단체다. 제주 의기총은 지난 4월 법인 등록과 함께 출범했으며, 현재 제주도 지역 내 의료기사의 권익 향상 및 도민 보건 의료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 의기총은 의료기사들이 오랜 시간 병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 의기총 김창택 대표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피해자가 병원이 아닌 의료기사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자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의료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제주 의기총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분야 자문에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제주 의기총에 이어 전국 각 지역 의기총과 MOU 체결을 추진해 의료소송그룹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 [로펌라운지] 대륜-제주 의기총 MOU…의료기사 권익 보호 앞장 (바로가기)

[로펌라운지] 대륜-제주 의기총 MOU…의료기사 권익 보호 앞장

[로펌라운지] 대륜-제주 의기총 MOU…의료기사 권익 보호 앞장

제주 의기총, 지역 의료기사 권익 향상 및 도민 보건 의료 향상 목표대륜, 다양한 현장 경험 공유로 의료소송그룹 발전 기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도회(이하 제주 의기총)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사무소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김창택 제주 의기총 대표회장, 정무상 제주한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약사·한의사 등 병원 출신 전문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각종 의료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변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의료기사 등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위해 모인 단체다. 제주 의기총은 지난 4월 법인 등록과 함께 출범했으며, 현재 제주도 지역 내 의료기사의 권익 향상 및 도민 보건 의료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 의기총은 의료기사들이 오랜 시간 병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 의기총 김창택 대표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피해자가 병원이 아닌 의료기사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자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의료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제주 의기총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분야 자문에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제주 의기총에 이어 전국 각 지역 의기총과 MOU 체결을 추진해 의료소송그룹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 [로펌라운지] 대륜-제주 의기총 MOU…의료기사 권익 보호 앞장 (바로가기)

"업무수행 중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

"업무수행 중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

제민일보 등, 업무협약 제민일보(대표이사 사장 오홍식) 법무법인(유한)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12일 제민일보 3층 사장실에서 회사 업무수행에서의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제민일보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모든 업무영역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제민일보는 대륜에 법인 수행 업무 및 법인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오홍식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제민일보와 대륜이 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기업법무, 조세, 금융, 지식재산권, 형사, 민사·손해배상, 증거조사·포렌식, 법률상담 등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기사전문보기] - "업무수행 중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 (바로가기)

"업무수행 중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

"업무수행 중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

제민일보 등, 업무협약 제민일보(대표이사 사장 오홍식) 법무법인(유한)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12일 제민일보 3층 사장실에서 회사 업무수행에서의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제민일보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모든 업무영역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제민일보는 대륜에 법인 수행 업무 및 법인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오홍식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제민일보와 대륜이 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기업법무, 조세, 금융, 지식재산권, 형사, 민사·손해배상, 증거조사·포렌식, 법률상담 등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기사전문보기] - "업무수행 중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 (바로가기)

‘상조가입 대출’ 전자제품렌탈 사기로 5억 편취···종범은 ‘집행유예’

‘상조가입 대출’ 전자제품렌탈 사기로 5억 편취···종범은 ‘집행유예’

인터넷 광고로 신용불량자 모집 후 ‘내구제’ 범행 공모상조 가입 후 제공받는 사은품 즉시 처분해 ‘현금화’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이용해 13억 원대의 ‘가전제품 렌탈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원들 중 정범에게는 실형, 종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세)에게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사건의 정범인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들은 상조회사의 특정 상품에 가입하면서 렌탈계약 등을 통해 제공받는 전자제품 등 고가의 상품을 바로 제3자에게 되팔아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변종 대출인 이른바 전자제품 ‘내구제’(‘내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 범행 방식을 활용해 총 13억여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 A씨는 2023년 4월부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에게 상조 ‘내구제’ 범행을 제안하면서, 피해 회사 상품을 소개하고, 상조 상품 가입 이후에는 대출희망자가 제공 받은 고가의 제품을 처분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대출희망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문제가 있어 상조 상품에 가입해도 상조부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특히 지인인 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해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내구제’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위와 같은 범행을 165회에 걸쳐 저질렀으며,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형사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정범이 아님을 강조하고, 이 사건 재물의 시가가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보다 낮은 수준임을 밝혀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소위 ‘내구제’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소액 대출조차 어려울 만큼 궁박한 처지에 있던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결과적으로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공범들이 각 역할별 가전제품 판매 수익을 나누는 ‘내구제’ 범행의 특성상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양형이유로 “일부 피해액이 변제되고 합의해 피해 회사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수사 초기부터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임혜진 변호사는 “사기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사기 등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정범이 아닌 종범인 점을 강조하고, 실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을 밝힌 덕분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상조가입 대출’ 전자제품렌탈 사기로 5억 편취···종범은 ‘집행유예’ (바로가기)

‘상조가입 대출’ 전자제품렌탈 사기로 5억 편취···종범은 ‘집행유예’

‘상조가입 대출’ 전자제품렌탈 사기로 5억 편취···종범은 ‘집행유예’

인터넷 광고로 신용불량자 모집 후 ‘내구제’ 범행 공모상조 가입 후 제공받는 사은품 즉시 처분해 ‘현금화’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이용해 13억 원대의 ‘가전제품 렌탈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원들 중 정범에게는 실형, 종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세)에게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사건의 정범인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들은 상조회사의 특정 상품에 가입하면서 렌탈계약 등을 통해 제공받는 전자제품 등 고가의 상품을 바로 제3자에게 되팔아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변종 대출인 이른바 전자제품 ‘내구제’(‘내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 범행 방식을 활용해 총 13억여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 A씨는 2023년 4월부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에게 상조 ‘내구제’ 범행을 제안하면서, 피해 회사 상품을 소개하고, 상조 상품 가입 이후에는 대출희망자가 제공 받은 고가의 제품을 처분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대출희망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문제가 있어 상조 상품에 가입해도 상조부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특히 지인인 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해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내구제’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위와 같은 범행을 165회에 걸쳐 저질렀으며,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형사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정범이 아님을 강조하고, 이 사건 재물의 시가가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보다 낮은 수준임을 밝혀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소위 ‘내구제’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소액 대출조차 어려울 만큼 궁박한 처지에 있던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결과적으로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공범들이 각 역할별 가전제품 판매 수익을 나누는 ‘내구제’ 범행의 특성상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양형이유로 “일부 피해액이 변제되고 합의해 피해 회사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수사 초기부터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임혜진 변호사는 “사기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사기 등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정범이 아닌 종범인 점을 강조하고, 실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을 밝힌 덕분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상조가입 대출’ 전자제품렌탈 사기로 5억 편취···종범은 ‘집행유예’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서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서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 아파트 실태 조사 업무 위장해 취업 유인재판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수법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받고 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지난 6월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수표 1억 500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평소 앓던 지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A씨는 한 회사 관계자로부터 부동산 실태 조사 업무를 제안받아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았다.이후 A씨는 아파트 계약금을 회수해달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고, 해당 장소를 찾아 수표가 든 봉투를 수거한 뒤 이를 다른 수거책에 전달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증빙자료 없이 수표를 건네받고 이를 타인에게 건네준 정황을 보면 사기의 고의를 의심할 만하다”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거나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아파트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점과 범행 직후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서를 찾아간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수거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도 많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 정도로 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라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입증돼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서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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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서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서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 아파트 실태 조사 업무 위장해 취업 유인재판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수법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받고 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지난 6월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수표 1억 500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평소 앓던 지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A씨는 한 회사 관계자로부터 부동산 실태 조사 업무를 제안받아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았다.이후 A씨는 아파트 계약금을 회수해달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고, 해당 장소를 찾아 수표가 든 봉투를 수거한 뒤 이를 다른 수거책에 전달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증빙자료 없이 수표를 건네받고 이를 타인에게 건네준 정황을 보면 사기의 고의를 의심할 만하다”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거나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아파트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점과 범행 직후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서를 찾아간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수거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도 많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 정도로 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라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입증돼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서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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