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마초 흡연, 처벌 받을까?

## 외국에선 합법이더라도 ■ 일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해외국가에서 대마초 구입 및 흡연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span>입니다.   ■ 우리나라는<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 ‘속인주의’로 마약사범을 강력하게 처벌</span>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 만약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해외에서 대마초 구입 및 흡연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span>을 받게 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 밀반입, 유통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으로 적용하여 처벌받습니다.  ## 특송화물·국제우편 반입 시에도 처벌 ■ 해외에서 투약한 것이 아니더라도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특송화물·국제우편 등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span>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마 매매, 매매알선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마약류 물질의 소지·판매·투여(흡연) 등에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과 비교하여 특히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초범이라할지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span>이 높습니다.    ##

외국에선 합법이더라도 ■ 일부 해외국가에서 대마초 구입 및 흡연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로 마약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만약 해외에서 대마초 구입 및 흡연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 밀반입, 유통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으로 적용하여 처벌받습니다. 특송화물·국제우편 반입 시에도 처벌 ■ 해외에서 투약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송화물·국제우편 등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 매매, 매매알선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마약류 물질의 소지·판매·투여(흡연) 등에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과 비교하여 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초범이라할지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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