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배하다 적발 시 형량은?

마약 재배하다 적발? ■ 만약 마약을 불법 재배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마약을 밀경작 하다 적발된 분들이 “관절통이나 신경통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해서 재배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류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재배=유통목적 간주 ■ 불법 마약재배 혐의는 ‘유통을 위한 시작’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수사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을 소지한 경우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마약 사건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자신의 혐의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 이유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 마약 사건의 경우 법정형만을 보고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처벌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긴급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