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해 마약류 수차례 처방받았으나, 마약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타인 행세하며 마약류 처방, 마약사건 연루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았습니다.

횟수가 10회 이상이었으며, 이는 주민등록법위반이었는데요.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중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만 바라보는 가족을 위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병원 치료 등 재범방지 위해 최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세심한 법률상담을 통해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마약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받고, 생활습관을 고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 동종전과가 없음

■ 피고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

마약전문변호사 팀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마약류를 수차례 접하였지만,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법무법인 대륜의 호소 덕분에 형량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단순 투약 및 소지를 하더라도 징역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면 더욱 가중되는데요.

의뢰인은 타인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법위반까지 하였기에 중형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독보적 경력과 축적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마약사건을 풍부하게 다뤄본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및 마약전문변호사가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