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을 또 다른 범죄에 이용했다면

마약, 절대하면 안되는 범죄이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마약범죄,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현재 마약범죄가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약사건에 대해서 중히 다루는지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술이나 담배처럼 즐기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그 중독성이 굉장히 높고 이전 역사적 사례를 본다면, 나라가 폐망의 단계까지 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약만큼은 의료용 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그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도 다르기 때문에

마약의 종류는 대마, 양귀비, 펜타닐, 헤로인, LSD, 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등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며 단순 소지나 투약 및 흡연만 해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독성과 사람의 건강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약물이라면 일반적 마약들과 비교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마약의 종류가 무엇인지 마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장기적으로 했는지,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 부근에서 범행을 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서 초기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다른 범죄로 이용했다면’

마약을 통해서 다른 범죄에 이용을 했다면, 경합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하게 마약을 사용하는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약을 권하거나 약을 강제로 투여하게 한 뒤 간음을 하거나 추행을 한 사실이 벌어지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및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사기, 밀수입 등의 사건에 연루된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서 해결하심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