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마약 투약 후 운전 처벌은?

마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마약 투약 후 운전 처벌은?

최근 마약사범 증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해 마약류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kg으로 작년 상반기 57.8kg보다 43.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다른 통계를 살펴보면 경찰에 입건된 대마 사범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2022년) 2천88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운전을 하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상 혐의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마약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마약운전의 경우 엄히 처벌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의거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마약과 관련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연루된 경우에는 마약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8개 지점 어디에서나 마약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마약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