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초범인 경우 구속 가능성은?
- - 구속 여부 판단 기준
- - 마약초범 범죄 유형
- 2. 마약초범 처벌 수위
- - 마약을 소지하였거나 투약했다면?
- - 마약을 수출입, 제조 및 매매·알선했다면?
- - 실제 대응 사례 살펴보기
- 3. 마약초범, 집행유예 받기 위한 양형요소
- 4. 마약초범이 자주 묻는 질문
- - 마약초범 대응 방법
1. 마약초범인 경우 구속 가능성은?
마약초범인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려 도망갈 가능성, 공범 및 유통망 추적을 위해 구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고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속 여부 판단 기준
검찰이나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구속 가능성이 큰 경우
-소량 투약에 그친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재활 의지가 명확한 경우 (치료기관 입소, 상담 참여 등)
▶구속 가능성이 큰 경우
-다수의 투약 정황이 확인된 경우
-판매·알선과 연결된 경우
-과거 수사 경력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즉, 초범이라도 사안의 성격과 태도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으면 안 좋은 점
-일상생활·직장 유지 곤란
-재판 준비에 불리
변호사와 접견은 가능하지만 자유롱ㄴ 증거 수집 및 진술 준비가 어렵습니다.
마약초범 범죄 유형
▶ 마약소지/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이를 직접 ‘투약’한 경우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소량의 투약·소지에 그쳤으며 재활 의지를 보여준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치료조건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투약, 상습 사용이 드러나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약매매/알선
개인적 사용을 넘어 사회 전반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투약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마약수출입/제조
이 경우는 국내법 위반을 넘어 국제적 범죄로도 취급되며, 대규모 범죄 조직이나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은 물론이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법정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마약 밀수입 사건에 대해 양형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 밀반입·제조 범죄는 초범이라도 중대한 범죄자로 취급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