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처벌 수위는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정의된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신경계에 각성 효과를 유발시키며 장기복용 시 탐닉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총칭합니다.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3가지로 분류 됩니다.

그 외 마약류가 아닌 것 중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됩니다.

마약초범도 예외없이 처벌 대상인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약 관련 처벌은 아래와 같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마약 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마약 소지, 소유, 관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에 의존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서 인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약을 하게 됩니다.

• 정신적 문제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문제로 마약을 자가치료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성

친구나 사회적 관계에서 마약을 권유하거나 주변 환경에서 접근이 쉬운 경우 마약을 쉽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내성

마약을 한 번 접하고 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약에 내성이 생겨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 점점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자기통제 부족

마약은 자기 통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마약 투약을 중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시나요?

이미 마약류 판매, 유통을 한 초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이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0대 사회 초년생이 마약 밀수에 가담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미성년자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해 장기 5년, 단기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의 피의자는 모두 초범이며 나이가 어렸지만 적지 않은 수준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인데요,

마약초범,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을 호기심에 접했다가 마약초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마약초범이라면 최대한 처벌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는 과정은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마약그룹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의 마약전문변호사들이 정상참작 요건을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 해소 혹은 선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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