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면

미성년자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고 있어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마약거래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도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독성 약물에 더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 법은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 제공 시 처벌은? 만약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4 .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임시마약류 지정 등) >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2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