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범, 형량은?

대마초범, 형량은?

대마초범일지라도 마약류의 일종인 대마초의 경우 전면적으로 또는 의료용 등 부분적으로 합법화한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의 생산이나 소비가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대마초범일 경우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이나 구속 여부 등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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