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자수란?

■ 일반적으로 ‘자수’란 범죄를 행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범죄에 대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마약자수, 무조건 선처 받진 못해
■ 마약류 사건의 경우에는 자수를 한다고 해서 꼭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중 진술과정에서 유도심문에 넘어가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자수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전했다’ 등의 정상참작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므로 마약 혐의를 자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해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마약범죄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 | --- |
| 특별양형인자(행위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행위자)| 소극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일반양형인자(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마약, 자수, 처벌

마약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행위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폐지 후 달라진 마약류관리법 살펴보기

마약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행위별 처벌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몰수와 추징 리스크에도&nbsp;대비해야&nbsp;합니다. &nbsp;

마약법 위반 사례, 마약류관리법 67조상 몰수 규정, 투약·소지범 대응법

향정신성&nbsp;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로,&nbs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마약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