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마약처벌, 미수범의 경우에는?

오늘 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범죄가 다량 발생하고있는데요.

마약 중독의 단계, 위험성,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마약을 하면 몸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arrow_line
    • - 마약의 뜻
    • - 마약의 종류 및 증상
  • 2. 마약의 위험성arrow_line
    • - 마약 중독의 단계
    • - 마약의 부작용
  • 3. 마약처벌 형량은?arrow_line
    • - 마약처벌의 형량
    • - 마약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1. 마약을 하면 몸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마약처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 과연 마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마약의 뜻

마약이란

‘마취작용을 하며 습관성을 가진 약으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약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에 따른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마약의 종류 및 증상

마약은 필로폰,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대마수지, LSD, 케타민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에 따른 증상도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쾌락을 느끼게 되어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합니다.

[마약 증상]

1. 중추신경계 활동 증가

2. 심장박동, 호흡 증가

3. 흥분된 도취감

4. 생생한 지각적 왜곡

5. 기분과 사고의 변화

2. 마약의 위험성

마약의 위험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독’과 ‘부작용’이 가장 위험합니다.

중독은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따라오는데, 중독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부작용도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1
마약 중독의 단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호기심’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마약이 호기심에서 끝날까요?

이 호기심은 오히려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마약 중독의 단계]

1. 실험적 사용단계

호기심 또는 모험심으로 약물을 적은 양으로 사용, 소속 집단에서 즐거움을 공유하고 집단 구성원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

2. 습관적 사용단계

특정 상황에서 기분전환(정신적, 정서적) 자극이 필요해 약물을 사용

3. 심화적 사용단계

일상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주기적으로 남용

4. 강박적 사용단계

약물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약물을 자주, 장기간 사용하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에 의존하게 된 상태

자신의 의지만으로 약물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단계

2
마약의 부작용

마약 중독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 펜타닐

: 신경의 신호전달을 차단하고 인체의 호흡 기능이 중단되어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필로폰

: 짧은 쾌감 후 허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며 망상과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뇌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대마

: 환각 현상우울증과 정신이상을 유발하며 판단력 · 집중력 저하 등 뇌 기능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함

▶ 엑스터시

: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장되며 학습과 기억력에 관한 신경세포에 심각한 폐해를 줄 뿐 아니라 정신착란, 우울증, 불안감 등을 초래

▶ 프로포폴

: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억제 발생

▶ 코카인

: 기관지 질병 및 코의 조직 괴사가 발생될 수 있으며 환각 및 편집성 망각 등 정신적 장애 발생

3. 마약처벌 형량은?

마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마약처벌 형량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마약처벌의 형량

감경

기본

가중

환각물질, 향정 라목

6개월~10개월

8개월~1년 6개월

10개월~2년

대마, 향정 나~다목

8개월~1년 6개월

1년~2년

1년 6개월~4년

마약, 향정 가목

2년 6개월~5년

4년~7년

5년~8년

2
마약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마약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약처벌로 고민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이광수변호사님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 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3616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82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