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류관리법 규제 대상
- 2. 마약류관리법 3가지 체포 과정
-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 긴급체포
- - 현행 범인 체포
- 3. 마약류관리법 처벌 기준
- - 대표적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사유
- 4. 마약류관리법 수사 과정에 따른 준비사항
- - 경찰 단계
- - 검찰 단계
- - 법원단계
- 5. 마약류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 -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마약류관리법 규제 대상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포함한 마약류를 제조, 유통, 투약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다음의 물질과 행위를 규제합니다.
-마약: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LSD, 엑스터시, 졸피뎀, 합성대마 등
-대마: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법 규제 대상
▷ 마약류를 수출입한 사람
▷ 그 외 마약류를 제조, 소지, 운반, 판매한 사람
2. 마약류관리법 3가지 체포 과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체포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2. 긴급체포
3. 현행 범인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발생하는 체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알 수 없습니다.
긴급체포
마약류관리법 위반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인과 마주쳤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긴급체포입니다.
긴급체포 시 24시간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며, 검사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현행 범인 체포
현행 범인 체포는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체포 방법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숙박업소, 가정집 등에서 현장 적발이 자주 발생합니다.
3. 마약류관리법 처벌 기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 처벌 법령과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법규 | 행위 | 관련 조항 | 형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류 및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소지･소유･운반･관리･보관･사용･투약, 금지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제공,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의 광고 등 | 전체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업으로 마약류 범죄, 마약류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은닉･가장, 불법수익의 수수, 마약류 범죄 목적 물품의 수출입･매매･소지, 마약류 범죄 선동･권유 등 | 전체 | 사형, 무기 |
형 법 | 아편 등의 제조, 아편흡식기의 제조,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아편 흡식 및 동장소제공 등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제206조 | 10년 이하 징역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대규모 마약류 범죄(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가중처벌 | 제11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 |
화학물질 관리법 | 환각물질 섭취･흡입･소지･판매･제공 | 제59조 6호, 제2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표적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사유
대표적으로 마약을 소지 및 투약, 수출입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을 소지·소유 및 투약했다면 처벌 수위는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대마 성분이 합류된 마약류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마약을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 마약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의 행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4. 마약류관리법 수사 과정에 따른 준비사항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의 수사 과정은 경찰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의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관의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마약류의 종류 등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대응
경찰은 소변검사, 모발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 요구나 반박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진술 태도
불리한 추측이나 과장된 발언은 피해야 하며,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모른다”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자백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
▶피의자 조사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재검토하며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와 진술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찰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일정하고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명확하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기소(재판 회부) 또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범 여부, 투약 횟수, 자수 여부, 치료 의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단계
▶공판 절차 참여
법원에서는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반성 정도도 판결에 반영됩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 제출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회봉사 활동 내역, 치료 이수 과정, 학업·직장 기록 등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이후 대응
실형 선고 시 항소 가능, 집행유예 선고 시 준수사항 이행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과정 참여는 추후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마약류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마약 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소변검사, 모발검사, 혈액검사가 활용됩니다.
소변검사는 최근 사용 여부 확인에, 모발검사는 장기간 사용 여부 확인에 주로 사용됩니다.
Q. 대마 흡연도 마약류관리법에 걸리나요?
A. 네. 대마초도 엄연히 마약류에 포함됩니다.
단순 흡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흡연했더라도, 한국 입국 후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졸피뎀, 프로포폴 같은 약물도 마약인가요?
A. 네.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의료 목적이 아닌 불법 사용이나 과다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Q.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네. 실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만으로 처벌됩니다. 종류와 양에 따라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한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한 대마라도 귀국 시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 속 대마 성분은 길게는 1년 후에도 검출 가능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 수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마약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속 수사 회피, 불구속 수사 전환 등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운반책이나 소지, 투약 등 혐의에 대해 철저한 사실 분석을 통해 변론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면 유리한 점
1. 중요 증거 분석 마약 검사, 증거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등 다양한 전문 도구를 통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2. 실제 수사 상황 대응력 강화 모의 조사를 통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 사전 경험을 쌓아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력을 극대화합니다.
3. 전문 변호사 공동 대응 마약 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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