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중독 처벌 수위
- - 마약중독의 원인은?
- - 처벌 수위
- 2. 마약중독 체크리스트
- 3. 마약중독 치료·재활 지원 제도 정리
- - 판별검사
- - 치료보호 절차
- - 사회복귀 지원 제도
- 4. 마약중독,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
- 5. 마약중독 대응 방법
- - 마약중독 대응 사례
1. 마약중독 처벌 수위
마약중독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수면장애, 불안과 우울, 환각, 대인관계 회피,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강박적인 사용 욕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중독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시작했더라도, 스스로 조절이 어렵다면 이미 중독 단계에 진입했을 수 있습니다.
마약중독의 원인은?
마약중독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요인,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생물학적 요인
마약 사용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변화를 일으켜 강한 쾌감이나 불안을 줄여줍니다.
이런 경험은 다시 약물을 찾게 만들고, 장기간 사용하면 뇌 신경계가 영구적으로 변해 쉽게 의존 상태로 빠집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처음 사용 시 더 큰 쾌감을 느껴 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약물은 현실의 고통을 잊거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충동적이거나 좌절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 사회적 규범에 반항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서 남용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가족 내 불안정한 관계(부모의 이혼, 학대, 과잉통제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
사회와 문화가 약물 사용에 얼마나 관대한지, 주변 동료나 집단의 태도가 어떤지도 큰 영향을 줍니다.
범죄율이 높고 빈곤한 지역에서는 절망감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친구 집단 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며, 방송·미디어에서의 간접적인 노출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대마초 등 대마 성분이 합류된 마약류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라목, 마목), 대마에 해당하는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필로폰, 케타민,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 가목, 나목 등)에 해당하는 마약이나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을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이뿐만 아니라 마약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약중독은 상습범이기에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형이 가중됩니다.
|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 정하는 형의 ½까지 가중 |
2. 마약중독 체크리스트
마약중독 주요 증상과 중독 단계, 자가 체크 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중독이 되면 뇌 구조와 기능이 변해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게 됩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분 변화: 행복감, 이완, 사교성 증가, 반대로 불안·우울·짜증이 나타나기도 함
-사고·판단력 저하: 생각이 산만해지거나 왜곡되고, 올바른 판단이 어려워짐
-지각 변화: 환각, 온도·통증 지각 변화 등 비정상적인 감각 경험
-행동 변화: 평소와 다른 공격적·위험한 행동, 성행위 증가·감소 등 조절 곤란
마약중독은 점차 심각해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실험적 사용: 호기심, 친구들과의 즐거움으로 가볍게 시작
-간헐적 사용: 특정 상황에서 기분 전환이나 쾌락을 위해 사용
-정기적 사용: 매일 또는 자주 사용하며 직장·사회생활에 문제 발생
-중독 단계: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사용, 삶이 약물에 지배됨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마약중독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유 없이 수면 패턴이 무너지고 불면·과다수면이 반복된다.
□ 평소보다 불안, 우울, 짜증이 잦아졌다.
□ 환각이나 망상 같은 비정상적인 감각 경험이 있다.
□ 가족이나 친구 등 대인관계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 경제적 문제(빚, 잦은 지출 등)가 약물 사용과 연관된다.
□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강박적인 갈망이 생기고 견디기 어렵다.
□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스스로 사용을 조절할 수 없다.
□ 약물 사용이 직장·학업·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3. 마약중독 치료·재활 지원 제도 정리
마약중독자가 약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을 끊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입원치료·통원치료 제도를 말합니다.
치료보호기관(국립정신병원, 공립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운영하며, 치료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합니다.
판별검사
▶대상: 마약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누구나(본인, 가족, 검사 등 의뢰 가능)
▶방법: 소변·모발 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비용: 국가·지자체가 부담
▶기간: 보통 1개월 이내
검사 결과 중독자로 판명되면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 절차로 이어집니다.
치료보호 절차
▶치료보호 의뢰·신청: 본인, 가족, 교정시설 등이 신청 가능
▶치료 기간: 기본 12개월 이내, 필요 시 최대 2개월 단위 연장 가능
▶종료 사유: 완치, 치료 기간 만료, 판별검사 결과 중독 아님 등
치료 종료 후 1년간 재사용 여부 검사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귀 지원 제도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지원 체계도 마련돼 있습니다.
▶중독재활센터(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 운영
-개별 상담, 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육, 자조모임 운영
-24시간 전화상담 1342 제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치료·재활, 가족 지원, 예방 교육 등 종합 지원
-퇴원 후 사회 적응이 필요한 중독자도 이용 가능
4. 마약중독,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
마약중독,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치료감호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에 중독된 상태에서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
-내용: 국립법무병원 등 전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와 재활 교육을 받음
-기간: 최대 2년, 필요 시 연장 가능
-집행 순서: 징역형과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 후 형을 수행
-보호관찰: 치료감호가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보통 3년)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음
▶치료명령 제도
-법원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음
-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때 함께 부과됨
-외래(통원)치료, 약물치료,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일정 기간 이수해야 함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적용
▶보호관찰
-대상: 마약류 투약·흡연·섭취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기간: 선고유예 시 보통 1년, 집행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
-내용: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주거·직업 유지
∙범죄 관련 습관·교제 차단
∙마약 사용 금지 및 검사 협조
∙거주지 이전·장기 여행 시 신고 의무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 마약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내용: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 이수
∙마약의 폐해 교육, 행동 진단·상담, 재범 방지 훈련 포함
5. 마약중독 대응 방법
마약중독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성 태도 입증: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고 진심을 보여줄 것
▶치료 의지 표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확보
▶재범 방지 노력: 직장생활 유지, 가족과의 관계 회복, 상담센터 연계 시도
▶증거 관리: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을 피하고, 필요한 자료(재직증명서, 가족 진술 등) 스스로 수집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는 중독 여부,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까지 함께 고려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동행, 불리한 진술 방지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치료·재활 참여 확인서, 정신과 진단서, 가족 탄원서
▶치료 연계: 재활의료센터·심리상담센터와 협업해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재판 전략: 치료보호 제도·재활 의지를 강조해 형량 감경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마약중독 대응 사례
대륜 마약전문변호사가 마약중독 의뢰인을 도와 처벌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약 투약에도 중형 피한 사례
성남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출소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누범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료적 치료와 재활 의지를 입증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방지
-반성문, 정신과 소견서, 재활치료 확인서, 가족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양형 자료 제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재범 방지 솔루션 제공 및 치료·상담 보고서 확보
재판부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누범이 적용되어 수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차례 이상 필로폰 투약, 실형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을 10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투약 횟수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통∙영리 목적이 없으며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즉시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기록, 외래치료 계획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0차례 이상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도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메스암페타민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마약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