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 증상, 치료, 처벌

마약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이르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마약은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내성이 생겨 사용 약물의 양의 점차 증가시켜야 하며,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 증상이 생길 뿐 아니라 피해가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약중독은 마약류를 남용해 마약류에 의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부작용이 많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좋은 기분을 느끼거나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에 의존해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마약중독이라고 합니다.

마약중독으로 판명되면 일정 기간동안 치료보호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중독자에 대해 검사가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보호기관장에게 치료보호를 의뢰합니다.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치료보호기관장은 마약중독 치유를 위한 치료를 하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마약중독 치료보호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해 규정돼 있습니다.

마약중독은 치료보호 뿐 아니라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초 등 대마성분이 합류된 마약류 투약,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 투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마목에 해당하는 마약 투약, 펜타닐패치 등 마약 투약,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마약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받게 되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마약중독은 상습범이기에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형이 가중됩니다.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대마성분이 합류된 마약류 투약,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 투약 > 정하는 형의 ½까지 가중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마목에 해당하는 마약 투약, 펜타닐패치 등 마약 투약,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투약 > 정하는 형의 ½까지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