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조력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명의 지인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는데요.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볼링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볼링 내기게임을 통해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약 성분의 약품을 몰래 먹게 하고 그로 인해 운동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볼링을 하려던 것입니다.

비록 범행 당시에 의뢰인이 동석하진 않았으나, 범행을 주도하고 공모했다는 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그리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처벌 방어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대륜은 다수의 마약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혐의 관련 법령에 대해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섭취하진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마약을 몰래 먹게 했다는 점에서 ‘마약을 이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관리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원료 사용자, 대마 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주도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오랫동안 즐겨왔던 볼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유혹을 원천적으로 단절하고자 자신의 볼링 장비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 벌인 일이라며 앞으로 지근거리에서 의뢰인을 살펴보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돌보겠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약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며, 단순 소지나 투약 및 흡연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용한 마약의 종류, 이용 방법, 이용 기간 등이 양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마약 사건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은 마약, 형사 등 강력범죄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김명석 변호사를 그룹장으로 하여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