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처벌 형량과 사례, 대응 방법 살펴보기

대마초란 마약의 한 종류로 이를 사용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마약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뉘며 대마는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기호용 대마초를 사용한다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합법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합법 국가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는 행위 역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재배 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초 관련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피웠는데, 한국 입국 후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Q. 초범인데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감경되나요?

A. 치료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의학적 연구 목적 등 국가가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재활·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대마초인지 모르고 재배했을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네. 대마초를 관상용이나 약초로 착각해 재배했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마초임을 몰랐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형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Q. 대마초를 소량만 재배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재배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 없이 대마초를 재배하면 불법입니다.

심지어 소량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이나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대마초가 의료용으로 쓰인다는데, 그렇다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구에서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것은 대마초의 환각 성분인 THC가 아니라 CBD(칸나비디올) 성분입니다.

CBD는 발작·뇌전증·만성 통증 등에 효과가 보고되었지만 THC는 오히려 환각과 중독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대마초 자체가 치료제’라는 인식은 오해입니다.

Q. 그렇다면 왜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나요?

A.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된 ‘의료용 대마’는 대부분 CBD 성분만을 추출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대마초는 THC 함량이 점점 높아진 개량종으로, 치료 효과와 무관하게 환각성이 더 강해져 사회적 위험이 큽니다.

Q. 대마초는 약한 마약이라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요?

A. 이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2012년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란셋(Lancet)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는 해악성 평가에서 ‘LSD, 물뽕(GHB), 환각버섯’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대마초는 결코 약한 마약이 아니며 중급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마약으로 평가됩니다.

대마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진술에 신중할 것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심코 “호기심에 한두 번 했다”는 말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투약·재배 목적을 명확히 구분

단순 투약인지, 재배·판매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내역, 보관한 양, 사용 횟수 등을 검토하여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

초범, 자수, 자발적 치료·재활 참여,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가족·직장 탄원 등이 감경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재활 프로그램·심리 상담 참여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어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