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마약처벌, 타 범죄 연루 시 가중처벌?

마약처벌 형량은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요. 마약을 다른 범죄에 이용하였다면, 경합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마약처벌, 현황은 arrow_line
  • 2. 마약처벌, 성범죄 경합 시 arrow_line
  • 3. 마약처벌, 교통 범죄 경합 시 arrow_line
  • 4. 마약처벌, 사기죄 경합 시 arrow_line
  • 5. 마약처벌, 사례arrow_line
  • 6. 마약처벌, 경합으로 처벌될 위기라면 arrow_line

1. 마약처벌, 현황은

마약처벌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담접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마약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일상생활에서까지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며 위협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마약류 범죄가 활개를 치는 만큼 마약 범죄 단독이 아닌 사기, 성범죄 등 경합 범죄 역시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마약 범죄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마약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를 모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마약처벌, 성범죄 경합 시

마약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마약을 다른 범죄에 이용했다면, 경합 사건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약을 권하거나 강제로 투여하게 한 뒤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투여하여 강간하는 경우, 약물 복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상해로 해석하기 때문에 강간상해, 치상죄와 함께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및 추행을 한 자로 각각 강간 /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3. 마약처벌, 교통 범죄 경합 시

마약처벌을 받을 시에 마약을 투약한 채로 약물운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사상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것) 등을 섭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운전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약물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4. 마약처벌, 사기죄 경합 시

마약처벌과 함께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짜 마약류 판매 범죄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짜 마약류라는 것을 인지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처벌과 더불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짜 마약류를 매매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마약처벌, 사례

마약처벌뿐만이 아닌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 씨는 지인과 하는 내기골프에서 이기기 위해 지인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건네주었고, 운동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된 지인과의 내기에서 승리하여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사기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마약처벌, 경합으로 처벌될 위기라면

마약처벌과 더불어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다면 그 형량이 훨씬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그 자체로도 엄중하게 처벌하나, 범죄 특성상 다른 범죄와 함께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대륜에서는 법원, 경찰, 검찰 마약전담부서 재직 경험이 있는 마약 전문변호사단이 유리한 결과를 위한 증거 수집 및 조사부터 수사, 재판 등 직접 동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마약전문변호사와 마약대응그룹상담을 통해 사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MORE

김영흠변호사님

김영흠

대표변호사

이메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2387

이광수변호사님

이광수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3616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경력

T. 070-7510-1046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822

김철변호사님

김철

대표변호사

이메일

부산지검 부장검사,광주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117-3709

조성근변호사님

조성근

선임변호사

이메일

마약범죄 사건 자문·수행 다수

T. 070-5221-0865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62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
지난 4년간 기준
145,571건의 상담건수

마약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