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처벌, 현황은
- 2. 마약처벌, 성범죄 경합 시
- 3. 마약처벌, 교통 범죄 경합 시
- 4. 마약처벌, 사기죄 경합 시
- 5. 마약처벌, 사례
- 6. 마약처벌, 경합으로 처벌될 위기라면
1. 마약처벌, 현황은

마약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일상생활에서까지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며 위협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마약류 범죄가 활개를 치는 만큼 마약 범죄 단독이 아닌 사기, 성범죄 등 경합 범죄 역시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마약 범죄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마약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를 모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마약처벌, 성범죄 경합 시
마약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마약을 다른 범죄에 이용했다면, 경합 사건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약을 권하거나 강제로 투여하게 한 뒤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투여하여 강간하는 경우, 약물 복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상해로 해석하기 때문에 강간상해, 치상죄와 함께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및 추행을 한 자로 각각 강간 /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 |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3. 마약처벌, 교통 범죄 경합 시
마약처벌을 받을 시에 마약을 투약한 채로 약물운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사상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것) 등을 섭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운전을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
약물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4. 마약처벌, 사기죄 경합 시
마약처벌과 함께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짜 마약류 판매 범죄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짜 마약류라는 것을 인지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처벌과 더불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짜 마약류를 매매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마약처벌, 사례
마약처벌뿐만이 아닌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 씨는 지인과 하는 내기골프에서 이기기 위해 지인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건네주었고, 운동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된 지인과의 내기에서 승리하여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사기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마약처벌, 경합으로 처벌될 위기라면
마약처벌과 더불어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다면 그 형량이 훨씬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그 자체로도 엄중하게 처벌하나, 범죄 특성상 다른 범죄와 함께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대륜에서는 법원, 경찰, 검찰 마약전담부서 재직 경험이 있는 마약 전문변호사단이 유리한 결과를 위한 증거 수집 및 조사부터 수사, 재판 등 직접 동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마약전문변호사와 마약대응그룹상담을 통해 사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