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처벌, 왜 이렇게 무거울까?
- - 마약류의 종류
- 2. 마약처벌 수위 강화
- - 마약처벌 규정과 형량
- 3. 마약처벌 진행 절차
- - 마약처벌 선처 받고 싶다면 알아야 할 양형 기준
- 4. 마약처벌,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다면
- - 성범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 - 교통 범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 - 사기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 5. 마약처벌 체크리스트
- - 가족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 마약처벌 방어한 대륜의 실제 사례
1. 마약처벌, 왜 이렇게 무거울까?
마약처벌 수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최근 들어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마약 범죄 증가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주요 관문에서 적발되는 마약 밀수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마약류 압수량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중독·재범 위험이 높고,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마약류의 종류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종류별로 포함되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복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 126종 |
※ 향정신성의약품 | LSD, 암페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257종 |
※ 대마 | 대마초,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
2. 마약처벌 수위 강화
마약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일상생활에서까지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며 위협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처벌의 수위와 함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처벌 규정과 형량
마약처벌 규정과 형량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마약소지·소유 및 투약
대마 성분이 합류된 마약류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 수출입, 매매·알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 마약처벌 진행 절차
마약처벌 절차 진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체포 및 조사: 마약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경찰은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신체 검사: 소변·모발·혈액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변은 단기간, 모발은 수개월간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증거로 활용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노트북·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마약 구매·투약 정황을 추적합니다.
▶검찰 송치 단계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구속 여부 결정: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증거, 진술,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재판에 넘김)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를 결정합니다.
▶기소/불기소 단계
-불기소: 증거 불충분, 단순 투약, 초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증거가 충분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때부터는 재판부의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판 절차 단계
-공판 준비: 피고인의 범행 정도, 중독 여부, 사회 복귀 의지 등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양형 자료 제출: 치료 기록, 직장 복귀 계획서, 가족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근거로 감형을 주장합니다.
-판결: 초범·치료 의지가 확인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재범이나 판매·밀매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처벌 선처 받고 싶다면 알아야 할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마약 범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고 양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수사에 협조한 경우 등
4. 마약처벌,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다면
마약처벌 수위는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다면 경합범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구속수사가 잦은 이유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를 모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마약류 등은 무색∙무취로 음료에 타는 경우가 많아 식별하기 어렵고 약물의 영향으로 무능력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약물과 증상
GHB
주변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질문에 대답하다가 잠들며, 깨어난 이후 전혀 기억하지 못함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타인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속적인 모습이 나타남
케타민
환각 증상을 유발하고 시각∙청각적 인식을 왜곡하여 자신이 환경과 분리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됨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메스꺼움을 일으킴
졸피뎀∙스틸녹스 등 수면제류
몸에 힘이 빠지며 심한 졸음이 오고 잠이 든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가끔 정신이 희미하게 들지만 의지대로 행동할 수가 없음
대표적인 성범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으며, 성범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아래의 처벌과 함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받습니다.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강간등상해, 치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대응 방법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가 더해진 경우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CCTV, 통화내역,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 약물 투여 경위 등에 대한 세밀한 사실관계 정리도 필요합니다.
교통 범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다양하며, 적발되는 마약의 종류도 케타민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여러가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물 운전 교통사고 사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 복용 20대 남성이 롤스로이스 몰다 인도 돌진해 20대 피해 여성 사망한 사건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 50대 피해 남성 사망한 사건
-서울 역삼동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후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인근 담벼락도 무너뜨린 사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벌 강화 개정안]
마약 등 약물 복용한 채 운전할 경우 처벌 강화 개정안 의결
기존 마약운전위반 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BR>
약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대응 방법
-운전 당시 약물 영향과 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적극적 합의와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통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죄와 연루되었을 경우
마약처벌과 함께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짜 마약류 판매 범죄가 있습니다.
▶마약 관련 사기죄 사례
-밀가루, 소금을 마약인 것처럼 사진 찍어 판매금 편취한 20대 A씨 징역 6개월 선고
-마약 샀더니 온 관절보조제 받은 B씨, 집행유예 선고
(마약 구매를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한 마약 사기 대표적인 사례)
판매자가 가짜 마약류라는 것을 인지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처벌과 더불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응 방법
-판매 당시 고의(가짜임을 알고 속였는지 여부)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달, 운반에 그친 경우 사기 가담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액 변상을 통해 감형 요소를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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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약처벌 체크리스트
▶ 마약 사건 체크리스트
마약을 다른 범죄에 이용하거나 연루된 경우
마약 투약 후 운전한 경우
마약 범죄 재범인 경우
마약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체포된 경우
가족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법률정보를 읽고 계신 분들은 본인 혹은 주변 가족이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마약사건은 피의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수사 강도가 높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역할이 피의자의 형량과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보석·불구속 수사 가능성 확보
체포 직후에는 피의자가 당황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면 수사기관의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묵비권 행사·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초기부터 개입하면 보석 신청이나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반성문·치료 의지 서류 준비 지원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성문 작성 지도: 사건의 경위·반성 내용·재범 방지 다짐을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
-치료 의사 입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확보
-탄원서 작성: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로 피의자의 사회적 관계·재활 의지를 강조
3, 수사기관 진술 과정 관리(불리한 발언 방지)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말을 하면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가족은 변호사와 함께 조사 과정에 동석해,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이나 지인 권유 같은 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변호사와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피해 회복 및 사회적 기반 입증 지원
마약사건과 사기·교통범죄가 결합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을 가족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회에 복귀해 재활할 수 있도록 직장 복귀 계획, 가족의 보호·관리 약속을 법원에 제시하면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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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방어한 대륜의 실제 사례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를 당했지만 대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반복 투약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해 10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마약전문변호사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를 고려해 변호한 결과,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마약 4번째 적발됐으나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마약으로 인해 복역 후 출소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투약 사실이 적발돼 높은 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중독 재활 치료 의지 등을 강조했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으며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