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마약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
- 2. 법무법인 대륜 천안마약변호사의 조력
- 3. 대륜 천안마약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검찰, 사건 불기소 종결
1. 천안마약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
천안마약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 중 마약을 접하기 쉬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말은 의뢰인의 궁금증을 유발시켰는데요.
집으로 귀가한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창에 “대마초”라는 단어를 검색했고, 대마초를 판매하겠다는 수많은 판매처가 검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중 한 곳에 연락해 🔗대마초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돈까지 송금했는데요.
판매자는 의뢰인이 돈을 송금하자 바로 잠적했고, 의뢰인은 그저 단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해당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잊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년 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천안마약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천안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 사건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약/소지한 마약류 | 처벌 수위 |
| 향정 라.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향정 나.목, 향정 다.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헤로인, 염류, 함유물 | 1년 이상의 징역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법무법인 대륜 천안마약변호사의 조력
🔗마약사건은 수사절차와 양형기준이 일반 형사사건과 현저히 다르므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 천안마약변호사는 마약사건에 특화된 판사, 검사출신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천안마약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살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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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륜 천안마약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검찰, 사건 불기소 종결
법무법인 대륜 천안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천안마약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판도를 결정할 요인을 미리 알고 대응한 덕에 있을 수 있었던 좋은 결과라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마약그룹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마약사건에 특화된 판사, 검사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안별 특수성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빈틈없는 대응으로 수많은 마약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