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위반 사례, 마약류관리법 67조상 몰수 규정, 투약·소지범 대응법

• 밀조(제조)

천연 마약류에서 성분을 추출하거나 화학적 방법을 통해 합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EX) 오피스텔 등 내부 제조 시설에서의 필로폰 제조, 콜롬비아 기술자를 통한 코카인 제조 등

• 밀수(수출입)

해외 마약 조직 등과 공조하여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반입(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수출)하는 행위입니다.

EX) 여행용 캐리어, 국제우편, 항공 화물, 인체나 장난감 내부 은닉 등을 통한 밀반입

• 밀매(매매 및 알선)

마약류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또는 이를 중간에서 주선(알선)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대면 거래에서 벗어나 다크넷, 텔레그램(SNS)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유통 방식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 밀경(재배 및 채취)

법률로 금지된 마약류 식물(양귀비, 대마 등)을 불법으로 심어 기르거나 가꾸는 행위입니다.

EX) 농어촌·산간 지역이나 도심 주거지 내 밀폐 공간에서의 대마초 재배 및 양귀비 밀경

• 투약(흡연 및 오남용)

마약류를 주사, 경구 섭취, 흡연(연기 흡입), 점막 흡수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EX) 클럽·호텔 등에서의 환각 목적 투약,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펜타닐 등)의 비의료적 목적 오남용

• 소지(소유 및 보관)

불법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취급 자격 없이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가지고 있거나 보관·관리하는 행위입니다. 밀수, 밀매, 투약 등 다른 위반 행위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타

위 항목에 직접 속하지 않으나 법령상 금지된 원료물질의 무단 거래 및 기록 미작성, 마약류 광고 행위, 소분·포장 행위, 운반 및 사법·치료 연계 취급 승인 미이행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마약법이 규제하는 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마약은 투약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투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는 가중처벌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각 상태에서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무차별적인 폭력과 난동, 성폭력 범죄,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화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 범죄는 무고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투약 사범을 단순 중독자로 보지 않고 잠재적 강력 범죄자로 간주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마약류를 몰수·추징할 때,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이미 마약류 자체를 몰수했다면 그 마약류를 취급했던 다른 사람들(유통 과정의 매도인 등)에게도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즉, 마약류의 최종소지인 등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실적으로 몰수되었다면, 그 마약류를 거쳐간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몰수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므로, 그들에게 중복하여 가액 추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판례(2009도2819)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사건 요약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필로폰 약 167g을 건네주고 1,6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로 마약법 위반이 인정되었고, 원심은 그 가액 1,6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외인은 별도 사건(울산지방법원)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67.37g을 압수당했고, 그 마약류는 이미 법원 판결로 몰수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필로폰은 이미 몰수되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같은 마약류의 가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이중 박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몰수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가액 전체를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중복 박탈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마약법은 직접적인 투약 행위가 없더라도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소나 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소유,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단,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많은 분이 “나는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거나 “친구가 부탁해서 잠시 자리만 빌려준 것이다”라고 항변하지만 이 역시 중범죄로서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법상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예상되며,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이나 대마 등은 소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투약 및 소지한 마약류에 따라 위와 같은 감경, 기본, 가중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투약·소지한 마약류에 따라 감경요소 등을 주장할 경우 감경된 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감경요소를 피력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투약한 마약의 정확한 종류와 횟수 파악
• 단순 투약인지, 유통이나 매매에 가담했는지 여부 확인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모발, 소변 검사,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분석
•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추징금 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재범 방지를 위한 단약 의지 및 치료 계획 수립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자수나 수사 협조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진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법 위반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텔레그램 기록 복구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정리하도록 돕고,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는 추징금에 대해 논리적인 방어벽을 세워줍니다.

또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기록이 남고 경제적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마약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몰수 및 추징 리스크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내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고경력 변호사들의 집단지성과 자체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