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성공사례 | 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마약류 의약품 판매 사건 기소유예

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치료를 위해 직접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를 다니면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증상이 개선된 의뢰인은 약에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팔기로 결심했는데요.

친구의 추천으로 개인 SNS 계정에 약을 판매하는 글을 남겨두었다가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랐다며 사건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의 처벌

▶ 마약류관리법 제 6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을지라도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직거래로 마약류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감형을 위해 정확한 사건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 줄도 모른 채 SNS계정에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판매하였는데요.

단 한 번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수익도 아주 적은 금액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SNS계정을 탈퇴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일어난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이었으며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부재로 자신을 지도해 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또한 평소 우울증 극복을 위해 학업에 더 열중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이에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처벌의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처벌을 감형받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마약변호사는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하였으며,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에 흡족하신 의뢰인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여러 차례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