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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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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조력사례 | 마약변호사, 항소심 결과 벌금형 선고

마약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감형에 성공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CONTENTS
  • 1.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마약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먀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마약변호사의 항소심을 위한 조력arrow_line
    • - 마약변호사,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없음을 주장
    • - 마약변호사, 스스로 중독치료를 위해 입원했음을 주장
    • - 마약변호사, 의뢰인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
  • 3. 마약변호사, 항소심에서 벌금형 받아냄arrow_line
    • - 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1.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마약변호사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3 img마약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진행을 위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마약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형량을 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량을 낮추고자 대륜의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 img먀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매매/알선한 마약류처벌 수위
환각 물질, 향정 라.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 나.목, 향정 다.목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 향정 가.목 원료식물1년 이상의 징역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마약변호사의 항소심을 위한 조력

마약변호사는 항소심으로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h3 img마약변호사,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없음을 주장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청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건 발생 전까지 부친의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출소하게 된다면 위 직장으로 복직하여 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h3 img마약변호사, 스스로 중독치료를 위해 입원했음을 주장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전문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중독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입원치료 과정에서 의뢰인은 의료진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실하게 중독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치료를 시작한 이후 단 한차례의 투약사실도 없으며 앞으로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마약변호사, 의뢰인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됨으로써 법의 무서움을 충분히 알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며 매우 괴로워하며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3. 마약변호사, 항소심에서 벌금형 받아냄

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h3 img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마약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심 결과인 징역형 실형 선고에 불복해 감형을 위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마약변호사는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법원은 대륜의 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감형에 성공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약변호사 조력사례 | 마약변호사, 항소심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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