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냄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마약판매책과 연락하여 소량의 마약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대마초를 흡연하고, 소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음용하였습니다.

온라인사이트를 수색하던 사이버수사대에게 범죄 사실이 발각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마약 투약 • 단순소지 처벌 수위

• 필로폰

• 대마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범이 아니라 딱 한 번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의 효능이 약해지자 마약의 효력을 빌어보기 위해 한 차례 마약을 구매하여 음용, 흡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장기간 마약을 구매한 상습범이 아닌 딱 한 번 범행을 저질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입니다.

직장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륜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과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병이 낫지 않자 마약에라도 매달려보자는 심정으로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릴렀음에 두려움을 느끼며 가지고 있던 마약을 전부 폐기하였습니다.

마약은 어떠한 목적에서도 소지 및 투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소송을 방어해야 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