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밀매란?
- 2. 마약밀매 처벌 수위
- - 마약밀매 양형기준
- 3. 마약밀매 동향 및 적발 사례
- 4. 마약밀매,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
- - 대응 방법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마약밀매란?
마약밀매란 개인 또는 단체가 불법적으로 마약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약밀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제 마약 규제 법령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마약밀매는 행위의 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마약밀매 |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마약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
국제 마약밀매 | 외국에서 생산된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 |
온라인 마약밀매 |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 및 암시장 활동 |
2. 마약밀매 처벌 수위
마약밀매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 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위 항들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
마약밀매는 벌금형이 없고, 계획이나 시도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입니다.
마약밀매 양형기준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
3. 마약밀매 동향 및 적발 사례
마약밀매 동향 및 적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관세청이 적발한 약류는 총 862건, 787kg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건수는 22% 증가하였으며 중량은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정박 외국 선박서 코카인 1톤 적발…역대 최대 규모
2025년 2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 약 2톤(시가 약 5,000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약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중 역대 최대 중량입니다.
해경과 세관은 미국 FBI 제보를 바탕으로 선박을 수색해 기관실 밀실에서 코카인 의심 물질을 발견했으며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상대로 출처와 유통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수사는 미국 FBI·국토안보수사국 등과 국제 공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마약 밀수 수법
최근 마약 밀수는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송화물 은닉 : 멕시코발 화물에서 카펫에 액상 필로폰을 흡착해 숨긴 3.94kg 적발
-목재가구 이용 : 말레이시아발 목재 의자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한 사례
-국제우편 활용 : 네덜란드발 어린이 보드게임 이중 공간에 마약류를 숨긴 사례
-항공 여행자 수법 : 와인병에 액상 필로폰을 녹여 들여오거나 신발 밑창·과자 등에 은닉해 밀반입
이처럼 생활용품·화물·여행자 수하물까지 활용한 밀수 수법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 세관·수사기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4. 마약밀매,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
마약밀매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택배·국제우편 수령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받아주었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경우
-해외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은 수령만 해도 밀수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심부름·대리 전달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달했을 뿐인데 그 물건이 마약으로 밝혀진 경우
-실제로 내용을 몰라도 밀매 가담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아르바이트
-SNS·중고거래·텔레그램 등에서 배송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실상 ‘운반책’으로 이용된 경우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여행 중 권유
-현지인이나 관광객이 건넨 물건을 호의로 받아 보관하다가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밀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공동 거주 상황
-차량·숙소·가방을 공동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의 마약이 발견된 경우
-소유·관리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받아주거나 전달하지 말 것
-해외여행 시 출처 불분명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가져오지 말 것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중 배송·전달만 요구하는 일은 의심할 것
-차량, 숙소, 가방을 공동 사용할 경우 소지 추정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신중할 것
대응 방법
마약밀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신중히
호기심이나 작은 부탁, 혹은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몰랐다”, “잠깐 도와줬다”라는 막연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행위 동기, 가담 범위, 영리 목적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정리
본인이 전달자였는지, 거래 주도자였는지 구분될 수 있도록 통신내역, 계좌 기록, 이동 경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와 무관한 정황, 생활기록, 직장·학업 증빙 자료도 선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표현
진지한 반성문, 가족·사회적 지원망(재활 계획 등)을 제시하면 양형에 긍정적입니다.
중독이나 반복 사용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범·단순 가담 강조
밀매 사건이라도 초범·소극 가담임을 입증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적 역할이 아닌 심부름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약밀매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고 증거 해석·가담 정도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전달·보관인지, 영리 목적의 조직적 밀매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통신기록, 계좌내역, 물품 운반 경로 등을 분석해 피의자의 가담 범위와 의도를 명확히 밝혀냅니다.
▶수사기관 대응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입회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압수수색·포렌식 등 강제수사 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초범, 단순 가담, 경제적 이득 없음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반성문, 치료·상담 참여, 가족·사회적 지원망 자료를 제출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재판 전략 및 변론
검찰은 마약밀매 사건에서 조직적·영리 목적 범행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역할이 전달·심부름에 불과했다는 점, 범행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지원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중시합니다.
변호사는 재활 프로그램 참여, 직업·학업 계획 등을 제시해 사회 복귀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돕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메스암페타민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내는 등 다수 마약사건을 수행한 마약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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