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 뜻, 처벌, 대응법은?

CONTENTS

1. 마약밀매란?

마약밀매란 개인 또는 단체가 불법적으로 마약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약밀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제 마약 규제 법령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마약밀매는 행위의 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마약밀매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마약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국제 마약밀매	외국에서 생산된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
온라인 마약밀매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 및 암시장 활동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마약 사범이 증가하면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마약밀매는 마약 범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마약투약 혐의보다 마약밀매 혐의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