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 마약 투약 방조 혐의, 인식 부재 소명해 '불기소'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의뢰인과 선배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다시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중 의뢰인이 처방을 받으러 갈 당시 "저도 겁난다"라고 말한 부분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선배가 스틸녹스를 약국 운영 외의 목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발췌한 대화가 선배의 발언 위주로만 구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선배의 부탁을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노력했다는 정황을 짚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학생으로서 업계 선배의 요청을 신뢰했을 뿐, 선배의 투약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흔히 마약을 투약한 경우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류의 소지, 운반, 전달, 처방전 발급, 매매 알선 등 마약류 취급 과정에 관여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에는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스틸녹스와 같은 수면제는 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이지만, 졸피뎀 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즉,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행위의 유형과 대상이 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