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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에 해당해 공소장 등 서류에 향정이라고 기재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마약사범으로 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NTENTS
  • 1. 향정신성의약품 | 개념arrow_line
  • 2. 향정신성의약품 | 처벌 수위arrow_line
    • - 향정신성의약품 | 주요 업무분야
  • 3. 향정신성의약품 | 대륜의 조력arrow_line

1. 향정신성의약품 | 개념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 및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전문의약품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 및 대마초를 제외한 마약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 구입, 복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 및 남용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가~마 목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흔히 알려진 수면제 졸피뎀, 마취제인 프로포폴,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펜터민 등이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 처벌 수위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처벌 수위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제공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투약 및 소지1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다목 투약 및 소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투약 및 소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매매 및 알선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다목 매매 및 알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매매 및 알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향정신성의약품 | 주요 업무분야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행위 관련 자문

사건 연루 가능성 자문

마약사범 관련 판례 검토 및 분석

불법 거래 관련 범죄 성립 여부 자문

온라인 거래 관련 자문

다이어트약 거래 관련 자문

과다복용 관련 자문

소지 관련 자문

불법 처방 관련 자문

미성년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 행위 대응

미성년자 거래 관련 대응

오용 및 남용 기준 자문

사건 경찰 조사 대응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행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파악 및 사건 규모 파악

3. 향정신성의약품 | 대륜의 조력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하게 불법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돼 마약 중독의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명백한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륜은 마약 관련 사건 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처벌 위기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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