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드로퍼 국내외 상황, 처벌 사례 및 법적 대응

최근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운반책 모집 광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 알바’, ‘고수익 보장’, ‘초보자 환영’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공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운반책을 모르고 한 경우

마약운반 행위를 처음 시도했거나 마약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운반책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운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마약운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운반하는 물품이 불법적인 물건임을 인식한 상태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10/20대 마약운반책 증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마약운반책 조직은 일을 그만두려 할 때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만두고 싶어도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까 봐 또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해를 당할까 봐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약운반책은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운반한 것은 ‘밀반입’을 한 것이므로 훨씬 형량이 높아지고 실형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마약밀반입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밀반입은 마약을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을 제조, 매매하거나 유통하는 과정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관세청은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에 대해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철저하게 추적·감시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종마약 밀반입도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대한 완벽한 세관검사로 적발한 후 통제배달 수사로 국내 구매자를 검거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마약운반책 양형요소

▶텔레그램 마약 운반 사례 1

부산세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상의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20대 청년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총책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우편으로 수령한 뒤 특정 장소에 뿌려두면 유통책이 수거해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밀수·유통을 했습니다.

세관은 합성대마와 액상대마 등 총 7.1kg을 적발했으며, 이는 약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텔레그램 마약 운반 사례 2

전남경찰청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광주 일대 118곳에 필로폰을 은닉·유통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총 186.75g(약 6억 2천만 원 상당, 6,200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압수했고, 드라퍼 1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6명을 추가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달받아 매수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에 함부로 진술하지 않기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진술 한마디가 증거로 채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하면 스스로 죄를 무겁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운반물품에 대한 인식 여부 명확히 하기

‘나는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항변을 하려면 운반을 맡게 된 경위·대가·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몰랐다”라는 말만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정황 증명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메신저 등 자료 보관

마약 운반 지시나 부탁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 유지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할 필요는 없으며, 답변이 불리할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약운반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를 찾는다면 아래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사 초기 진술 대응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동석을 통해 수사기관 질문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필요 시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2. 운반 경위 및 가담 정도 입증

마약 사건은 ‘주범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 운반이나 심부름에 불과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담자로 인정받으면 양형에서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및 제출

카카오톡·텔레그램·통화내역 등 디지털 자료, 항공권·송금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전문팀과 협업하면 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4.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활 의지 확인서, 사회봉사 계획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하거나, 경제적 곤궁·강압적 지시에 의한 범행 동기 등을 소명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세웁니다.

5. 집행유예 및 선처 가능성 확보

마약 운반책은 통상 실형 선고가 많지만 △범행 동기·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운반량이 소량인 경우 △수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례 분석과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