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방어 사례 | 마약 투약 사건 항소심서 경미한 벌금형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혼자 해외여행을 즐기던 중, 현지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이를 가방에 넣은 채 귀국했고 호기심에 투약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형을 받기 위해 홀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항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투약이 단 한 차례, 단기간에 이루어진 단발적 행위였으며, 반복적 사용이나 중독 상태로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성문에 들어갈 수 있게 작성 과정도 철저히 지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환청에 시달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로부터 장애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꾸준히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마약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취약성과 사건 당시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설명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이어가면서,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부친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아들의 선처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내용을 담아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이러한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탄원서 등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의 처벌은 마약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처럼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장기 징역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처벌 수위

투약이나 단순소지 사건의 경우에도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피의자의 심리 상태나 사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판단하는 참고 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건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성실한 진술과 증거 확보를 지원하고, 반성문 작성과 가족·의료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 재범 가능성, 사회적 배경 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사건 전 과정을 꼼꼼히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약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