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증상,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프로포폴은 적정량을 의료진 지시에 따라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반복 투약을 하게 되면 심리적 의존이 생기기 쉽습니다.

▶뇌에서 ‘잠을 자라’는 신호를 주는 GABA 수치가 올라 깊은 수면과 같은 진정을 유도합니다.

▶동시에 ‘쾌락 물질’이라 불리는 도파민이 대량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마취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량을 반복 투약해 도파민에서 오는 도취감을 얻으려 하거나, 점점 투약량을 늘려 하루 수십 차례 맞는 경우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성향이나 환경을 가진 경우, 프로포폴에 더 쉽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사람

-불면증·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야간 활동이 많은 사람

-성격적으로 자극을 추구하거나 목표 지향적이고 독립적인 사람

특히 연예인·재벌가 인사 등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찾는 이유도 짧은 시간 대비 강한 숙면 효과와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양형위원회는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은 반드시 다른 의사의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며, 스스로 프로포폴을 처방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사는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초기 진술 단계 주의

경찰 조사에서 “치료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투약 횟수나 목적에 대해 과장되거나 모순된 진술은 증거와 맞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의사가 권유해서 했다”는 식의 단순한 답변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2. 진료·투약 기록 확보

본인이 실제로 의료 목적 시술을 받았다면, 해당 진료차트, 영수증, 수술 동의서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투약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불법 투약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3. 치료·재활 의지 표명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독 치료 프로그램, 상담, 정신건강 진료를 자발적으로 받는다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이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사회적 관계 활용

가족,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5. 혼자 대응할 때의 한계

수사기관은 투약 횟수, 목적, 의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나홀로 대응 시 법률적 쟁점(불법 소지 vs 정당 투약, 상습성 여부, 고의성 인정 범위)을 충분히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우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기업 재벌 3세 마약밀수 사건, 고등학생 집단 마약 흡입 사건, 가짜 처방전으로 의료용 마약 불법으로 수백회 처방한 형사 사건, 성형외과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건 등 다수 마약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