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변호사 조력사례 | 울산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마 흡연 의뢰인 집행유예

울산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 꾸준히 불면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흡연한 이후 불면증이 없어진 의뢰인은 수십회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 흡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마약전문 울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울산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마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울산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래된 불면증을 없애보고자 대마를 접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몇 년 동안 지속된 불면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이를 걱정하던 친구는 불면증이 없어진다며 의뢰인에게 대마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마약전문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쾌락을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울산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긴 했으나 유통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흡연 후 불면증이 사라지자 잠을 잘 자기 위해 대용량의 대마를 구입했는데요.

유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으나 결단코 외부로 대마를 유통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약전문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꾸준히 마약퇴치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