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조력 | 대전형사변호사, 마약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년 전부터 우울증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방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으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마약을 거부하였고 동생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보고 있지 않은 사이에 의뢰인이 마시던 물에 마약을 섞어 놓았고 의뢰인은 이를 모른 채 물을 마시면서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체포되어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61조 제1항 제 5호(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을 지속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긴 하나,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의뢰인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생각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치료를 병행하며 합법적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를 거부하거나 차단하기에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 소송 방어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