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부작용 및 처벌 수위, 대응 방안은?

▶산소 부족 유발:

아산화질소는 혈액 속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뇌와 장기에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흡입 후 느끼는 ‘몽롱함’은 사실 저산소증 증상입니다.

▶신경 손상:

장기간·과다 흡입 시 DNA 손상과 조혈 기능 이상을 일으키고, 비타민 B12 결핍으로 척수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행 장애, 감각 이상, 발기부전 등 후유증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중추신경계 질환:

지속적으로 흡입한 일부 사용자에게는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 심각한 신경계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장애 위험 : 단순한 기분 전환 용도로 사용했다가 평생 신경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해외에서 해피벌룬 흡입해도 한국에서 처벌 받은 사례

2022년 20대 한국 남성이 베트남 호찌민의 한 주점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해피벌룬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사용해도 국내에 돌아오면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판매 일당 첫 구속기소한 사례

201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대 남성 3명을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 용도로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아산화질소 농축 캡슐 2,000개가 압수되었으며, 이들은 수천 개의 캡슐을 거래하고 일부를 직접 흡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한 사례는 있었지만, 판매사범을 처벌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피벌룬과 관련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전략을 세워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조력자 역할을 제공합니다.

▶사실관계 분석 및 혐의 검토

-단순 흡입, 보관, 판매·제공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기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경미 사안에 대한 선처 방안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치료 이수 계획을 제시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피해 예방 노력 자료 준비 등도 지원합니다.

▶판매·유통 사건 방어

-영리 목적이 있는 대량 유통인지, 단순 지인 간 공유인지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집니다.

-거래 정황, 압수물, 통신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가중처벌을 피하도록 변론합니다.

▶해외 사용 사건 대응

-속인주의 적용으로 해외에서 흡입해도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록, 사용 동기,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처벌을 줄이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재판 이후 사회 복귀를 위한 사후 관리 지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취업·학업 정상화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자료를 준비해 향후 불이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메스암페타민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내는 등 다수 마약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갖춘 마약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

② 전문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협업

③ 사건 초기부터 종료까지 일관된 조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