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마약, 먹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잘못 복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 부작용 : 입마름, 불면증, 어지럼증, 두근거림, 불안, 신경과민

-장기 부작용 : 우울증, 성격 변화, 의존성, 폐동맥 고혈압, 빈맥

-과량 복용 시 : 환각, 사지 떨림 등 이상반응

-병용 복용 시 : 판막심장병 같은 심각한 심장 질환

특히 의존성이 강해 복용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으로 식욕이 폭발하거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 대표적인 식욕억제제 성분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처방 하에 4주 이내 단기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장기간 복용, 과량 복용, 다른 약물과의 병용은 중독·내성·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SNS, 블로그 등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나비약(디에타민, 펜터민 성분)’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지·복용·매매·운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광고·홍보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이어트마약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1~11월 국내 마약류 사범은 총 22,3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최대 66.2% 증가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1,380명으로 2022년(454명)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약 3배나 급증했습니다.

펜터민 성분은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의존성과 금단 증상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국내에서 합법 처방이 가능한 약이라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실제로 다이어트약에서 펜디메트라진, 감기약에서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등이 검출되어 한국인이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출장 시 반드시 약 성분을 확인하고, 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용이나 소지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복용 동기(호기심, 다이어트 목적), 횟수(소량, 초범), 반성문 제출,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초범이고 사회적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나 공급, 알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나눠준 것인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량이고 개인적인 사용 범위였다면 이를 강조해야 하지만, 판매로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위조 처방전을 이용한 경우에는 처방 경위를 소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혐의 부인하기보다는 생활고나 다이어트 강박 등 불가피한 배경을 설명하고, 진정서·탄원서·사회봉사 의지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 방법입니다.

해외 반입이나 밀수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약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약이라고 믿었는지, 마약 성분 포함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사용 목적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외교부·영사관 지원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마약 사건과 관련해 마약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준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답변을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범행 경위·동기 소명

호기심, 다이어트 목적, 초범, 소량 복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기소 처분,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증거 수집 및 법적 주장

온라인에서 구매했더라도 ‘불법임을 몰랐다’, ‘개인적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판매·유통 혐의가 있을 때는 거래 내역, 금전 이동, 복용량 등을 분석해 단순 사용임을 주장합니다.

▶재판 전략 수립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재범 방지 대책, 사회적 유대관계(직장, 가족 지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판례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에서의 선처 사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계

단순 처벌이 아닌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병원 치료,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범 위험을 줄이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메스암페타민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내는 등 다수 마약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사건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