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마약변호사 |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처분 받아

CONTENTS

1. 전주마약변호사 | 의뢰인 요청
2. 전주마약변호사 | 의뢰인 범죄사실 확인
3. 전주마약변호사 | 의뢰인 위반 법령 확인
- - 전주마약변호사 | 마약류란
- - 전주마약변호사 | 마약류취급자란
- - 전주마약변호사 |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수위는
4. 전주마약변호사 | 변호 전략
5. 전주마약변호사 | 의뢰인 “불기소”

1. 전주마약변호사 | 의뢰인 요청

전주마약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하셨는데요, 처벌을 막아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의 의사였는데요, 어떤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 전주마약변호사 | 의뢰인 범죄사실 확인

전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의 의사라고 했는데요, 의사는 마약류 취급자로 분류됩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를 투약 및 구입한 마약류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여러 명의 환자에게 투약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로포폴을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구입했음에도 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 및 구입했으나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3. 전주마약변호사 | 의뢰인 위반 법령 확인

전주마약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중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마약변호사 |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데요, 의뢰인이 사용한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전주마약변호사 |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마약류취급자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 중 전주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됩니다.

전주마약변호사 |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수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전주마약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