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마약밀반입 방법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위탁수하물이나 항공 화물을 통한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은닉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밀반입 수법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더라도 국가의 엄격한 제재로 인해 결국 붙잡히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약일반입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서 12억원 상당 마약 밀수 일당 구속

해당 일당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부산 일대 아파트와 인적이 드문 등산로 등에 마약을 숨겨둔 뒤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일당은 지난 3월 필리핀 세부에서 비행기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류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케타민 2kg과 필로폰 110g으로, 4만36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몸에 마약 숨겨 인간 수화물 자처한 밀수 조직

태국에서 필로폰 3kg과 케타민 3kg을 들여온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운반책들은 마약을 온몸에 테이프로 붙여 숨기는 ‘바디패킹(body packing)’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했으나,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로 총책을 포함해 12명이 검거되고 9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건오징어, 시리얼 등 국제우편 통한 소규모 마약 밀수

국제우편을 통한 소규모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 사이, 사탕 껍질, 시리얼 상자, 로션 통 등 생활용품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케타민·MDMA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60여 건이 적발되어 하루 평균 2건꼴이며, 특히 10g 이하 자가 소비 목적의 소량 밀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산 대마초나 CBD 오일을 국내에 가져오면 괜찮나요?

A. 아니요. 해외에서 합법이라도 국내법상 불법이면 밀반입이 됩니다. 국내 입국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소량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양이 적더라도 밀반입 자체가 불법이므로 처벌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 목적이라면 형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마약밀반입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은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억측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술은 신중하고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Q. 운반책(드라퍼)으로 가담했을 뿐인데도 중형이 선고되나요?

A. 네. 단순 운반책도 중형 선고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 대가 수수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약밀반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해당 범죄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물건을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는 합법이라서 구입했는데”, “지인이 부탁해 운반했을 뿐 내용물이 마약인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합법 → 국내 불법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나 특정 의약품 성분이 합법일 수 있지만, 이를 그대로 국내로 들여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했더라도 국내 입국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법원은 “마약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운반했다”라는 사정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설명 없이 고액의 대가를 주며 물건을 운반해 달라고 했을 경우 마약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지·반입 사실만으로 기소

실제 수사에서는 ‘정확히 몰랐는지’ 여부를 가리기보다, 소지·반입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입증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밀반입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의 기준을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운반 혐의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친구 부탁으로 중고 거래 물품 가방을 전달했다가 그 안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마약류 운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아래와 같은 변호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강조

-친구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끌어들였음을 입증

▶마약 방조 혐의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운반책을 제안했다는 공소외인의 진술로 마약 방조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SNS를 사용한 적조차 없었고, 공소외인의 주장은 허위였습니다.

대륜 마약전문변호사는 이를 증거로 제시해 공소외인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였고 검찰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은 모두 증거로 기록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명확히 답변하고, 억측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빠짐없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영수증, 택배 송장

-통신 내역(메신저, 문자, 이메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금융 거래 내역

조사 과정에서 받은 문서나 진행 상황도 메모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자신이 관여한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인 부탁, 여행 중 구매 등 경위가 있다면 구체적인 시점·장소·사정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개인 소지품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삭제나 조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약밀반입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관세법, 형법까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법 조항을 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 도움을 받아 사건에 맞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수서, 반성문,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등은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형식적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법률 조력을 받으면 이러한 자료를 법원이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