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 적발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해

마약던지기는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은닉 장소를 지정해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범죄자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장소를 이용합니다.

▶건물 화단·가스·전기 계량기함: 눈에 잘 띄지 않고 접근이 쉬운 공간으로,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공동주택 택배함·신발장: 택배 수령을 가장해 마약을 숨기거나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신발장 틈새를 활용합니다.

▶공중화장실·쓰레기통: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도 의심을 덜 받는 장소로, 짧은 시간 내 회수가 가능해 마약던지기에 자주 사용됩니다.

▶버스정류장·놀이터 주변 시설물: CCTV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은닉과 회수가 가능한 지점을 선택합니다.

실제 사례 1. 등산로에 숨긴 마약, 버스기사 신고로 적발

부산에서는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케타민과 필로폰을 아파트와 등산로에 박스째 숨겨두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필리핀 세부에서 밀반입한 마약(케타민 2kg, 필로폰 110g, 시가 12억 원 상당)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습니다.

범행은 등산로 입구에 놓인 박스를 이상하게 여긴 버스기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운반책 등 남녀 5명을 검거했으며, 조직적 범행의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2. 주택가 화단에 마약 묻다 덜미

서울에서는 한 남성이 인적이 드문 주택가 화단에 가방에서 꺼낸 물건을 흙 속에 묻는 장면을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끝에 신고자의 제보와 일치하는 인상착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는 합성대마 28개가 발견됐으며, 추가 조사 결과 서울 강남·서초 일대 75곳에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 74개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범행 사실만 보지 않고, 범행 동기·가담 정도·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감형(감경) 요소

-초범: 마약 전력이 없는 경우

-소극적 가담: 운반책에 불과하거나,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중독 치료 의지: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수 또는 수사 협조: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거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 진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심신미약: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심부름 수준의 가담 + 초범 + 치료 의지가 있는 경우 참작되어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형이 더 무겁게 선고됩니다.

-상습성: 반복적으로 마약을 운반하거나 투약한 경우

-영리 목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경우

-조직적·전문적 범행: 범죄단체의 지시를 받아 체계적으로 움직인 경우

-대량 운반: 은닉 장소에 숨긴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경우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 은닉 장소나 통신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경우

특히 조직적 범행 +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던지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섣불리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하지 말 것

“단순 심부름이었다”, “내용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무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순된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금품 수수 여부 등)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함

경찰·검찰 조사는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재판 증거가 됩니다.

처음에 한 불리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 금물

휴대폰 삭제, 은닉 장소 변경, 관련자 연락 차단 등의 행위는 모두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향후 감형에도 유리합니다.

마약 사건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① 철저한 사건 분석 및 대응 준비

마약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사건 분석을 진행합니다.

② 증거 수집 및 분석

자체 증거조사 그룹과 협업하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혐의 입증에 불리한 요소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현장 증거뿐 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③ 수사 단계부터 재판 후까지 종합적인 법적 지원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재판, 구속 관련 절차, 그리고 향후 처벌 경감을 위한 전략 수립까지 전반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형 종합병원 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고등학생 집단 마약 흡입 사건, 재벌 3세 마약밀수 사건 등을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