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종류, 처벌 기준 및 입장별 대응 방법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양귀비에서 추출된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은 국제적으로도 금지된 마약류입니다.

마약 종류

향정신성의약품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이나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는 약물입니다.

암페타민, 케타민, 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소지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대마 종류

▶수면제(졸피뎀 등) 투약
회식 자리에서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필로폰 투약
클럽에서 술에 필로폰을 넣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성폭행. “비타민”이라 속여 복용시키기도 함.

▶GHB(일명 ‘물뽕’) 투약
술에 GHB를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곧바로 잠들자 성폭행. 피해자는 깨어난 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함.

▶피해자 공통 증상
심한 졸음, 의식 상실, 기억 공백, 몸의 힘이 빠져 저항 불가, 심장 두근거림, 체온 이상, 어지럼증, 판단력 상실 등.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 112 신고: 개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함.

-증거 보존: 마시던 술잔, 음료, 술병, 음식물을 그대로 보관.

-신체 보존: 소변을 보거나 몸을 씻지 말고, 바로 경찰·의료기관으로 이동해 검사.

-성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해바라기센터(☎1899-3075) 등 전문기관에 연락해 의료지원과 증거 채취를 받아야 함.

예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술·음료·음식은 섭취하지 않기.

-뚜껑이 열린 술·음료는 반드시 의심하기.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서는 새 잔에 새 음료를 받아 마시기.

-낯선 사람과 술자리를 할 때는 음료를 방치하지 말기.

피해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무료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명조서 작성, 신뢰관계자 동석, 영상녹화 진술 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장치 마련

▶신변 보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스마트워치 지급, 임시 숙소 제공, 주거지 CCTV 설치 등)

-경찰 맞춤형 순찰 제공

▶의료 및 심리 지원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서 증거 채취, 응급의료, 상담 지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에서 마약 중독 상담, 재활 지원

▶디지털 피해 지원

-불법촬영·유포된 영상물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를 통해 삭제·차단 가능

▶경제 지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신청 가능

클럽마약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약물의 종류에 따라 그 수위가 다릅니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섭취한 사실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투약 경위 정리: 누구와, 어디서, 어떤 음료를 받았는지, 언제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물적 증거: 마시던 술잔·병·빨대, 테이블 사진, 영수증, 클럽 출입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영상·목격자: 업소 내부 CCTV, 건물 출입구, 주차장 영상, 동석자나 직원의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 기록: 메신저·통화내역, 위치추적, 카드 결제 내역 등은 객관적인 동선 확인에 필요합니다.

-의료기록: 응급실 진료기록, 혈액·소변 검사 결과, 모발검사 등은 실제 약물이 강제로 투약된 흔적을 보여줍니다.

-평소 생활기록: 약물 처방 이력 부재, 학교·회사 출결 기록, 건강검진 기록 등을 통해 평소 마약 사용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은 “알고도 마신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료를 건네준 사람이 신뢰할 만한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즉시 음료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경찰에 신고했다는 기록 남기기

-검사에 성실히 임하고, 간이검사뿐 아니라 정밀검사까지 받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기

▶사건 직후 꼭 해야 할 일

-바로 신고하기: 112에 연락하고 마시던 잔·병·빨대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증거 훼손 피하기: 샤워·세탁은 피하고 즉시 병원에서 채혈·채뇨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 요구하기: 간이검사 양성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밀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CCTV 확보 요청하기: 클럽·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 신중히 하기: 당황해서 추측성 발언을 하기보다는 사실 위주로 진술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상해죄의 경우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

투약/소지한 마약류에 따른 처벌 수위

▶가목: LSD, 메톡시, 부포테닌, 사일로시반, 사일로신 등

▶나목: 암페타민 계통, 케타민, MDMA 등

▶다목: 바르비탈, 펜타조신

▶라목: 졸피뎀, 프로포폴, 펜터민

클럽마약 사건에서 누군가에게 음료를 건넸거나, 소지·투약 사실이 발견되면 가해자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에 맞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체포·수사 초기 단계

-진술은 신중하게

수사기관은 “마약을 건넸다” “마약을 함께 했다”는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측성 발언이나 불리한 인정은 피하고, 변호인 입회 하에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해야 합니다.

-소지·투약 여부 확인

본인의 소변·모발 검사 결과, 소지품 압수 결과가 곧바로 증거가 됩니다.

소지·투약이 직접 확인되지 않는 경우, 투약 강요·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증거 확보와 방어 전략

-상대방과의 관계·경위 소명

단순히 술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 강요’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음료 제공이 단순 친분 차원이었는지, 마약 성분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CCTV·목격자 확보

본인이 직접 마약을 건넸는지, 누가 음료를 준비했는지, 당시 상황을 보여줄 영상과 진술이 중요합니다.

-의도 부재 입증

고의로 마약을 투약시킨 것이 아니라면,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클럽마약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진술 전략 수립: 초반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필요 시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도록 합니다.

-증거 보존·확보: CCTV, 술잔·음료,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신속히 소멸되지 않도록 보존 요청 및 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불구속 수사 유도: 체포·구속 위험이 있는 경우 주거·직업·가족관계를 근거로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고의성·혐의 다툼

-고의 부정 입증: “모르고 마약을 섭취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검사 결과, 진료기록, 동석자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미필적 고의 차단: 수사기관이 “알고도 마셨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혐의 축소: 단순 투약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상습·판매 목적 혐의 적용을 피하도록 변론합니다.

▶재판 단계 조력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자료화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양형 참작 사유 주장: 초범, 자수, 수사 협조, 사회적 유대관계(가정·직장) 등을 근거로 감경을 요청합니다.

-보석 청구: 이미 구속된 경우라도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피해자 지원

-자신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마약이 섞인 음료·음식을 건네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변호사가 정리해줍니다.

-성범죄와 결합된 사건이라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가명조서, 국선변호사, 신변보호 신청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 사건을 다수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뢰인 사건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