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 나도 모르게 마약했다면 입증, 대응 방법

클럽마약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약물의 종류에 따라 그 수위가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처벌합니다.

클럽마약은 주로 중독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된다고 전해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 입니다.

클럽마약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클럽마약 처벌은 투약한 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섭취 경위, 섭취량, 횟수, 방법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마약했다면 클럽마약 등 누군가 몰래 약물을 탄 술을 먹게 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클럽마약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준 술 등으로 마약을 섭취하게 됐을 때 처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클럽마약을 섭취하게 한 가해자와 그 클럽의 업주는 어떤 범죄가 적용될까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음료에 탔을 것으로 보아 마약소지죄, 그것을 투약 당한 사람들이 몸에 이상한 느낌을 호소하기에 상해죄로 처벌을 합니다.

몰래 투약시킨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클럽의 업주에게는 마약 유통과 투약을 방조했기에 장소제공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형사 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효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투약 혐의에 대해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범죄는 처벌이 가능하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투약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클럽에서 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했더라도 검사가 고의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은 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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