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마약투약 및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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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운전은&nbsp;마약류로&nbsp;분류된&nbsp;약물을&nbsp;투약한&nbsp;상태에서&nbsp;자동차&nbsp;등을&nbsp;운전하는&nbsp;경우를&nbsp;말합니다.&nbsp;마약운전&nbsp;주요 유형과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운전, 주요 유형과 처벌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다면 이후 마약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nbsp;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nbsp;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체포 된다면, 진행되는 수사 과정은?

클럽마약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nbsp;나도 모르게 마약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럽마약 | 나도 모르게 마약했다면

마약처벌 형량은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요.&nbsp;마약을 다른 범죄에 이용하였다면,&nbsp;경합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그렇다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처벌, 타 범죄 연루 시 가중처벌?  

마약사범은 법으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투약·소지한 사람입니다. 마약사범의 경우&nbsp;범행 동기나 전과 유무&nbsp;등에&nbsp;따라&nbsp;감경 및&nbsp;가중처벌됩니다.

마약사범 감경 기준과 가중요소는?

마약운반책이&nbsp;고액&nbsp;아르바이트로&nbsp;성행하고&nbsp;있습니다.&nbsp;이른바 ‘드로퍼’라고도 불리는데요. 마약을 투약하지&nbsp;않고&nbsp;단순히&nbsp;소지만&nbsp;했더라도&nbsp;처벌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

마약운반책, 투약하지 않아도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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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에서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를 통칭합니다.&nbsp;마약류는 <a href="https://www.daeryunlaw-drug.com/field_new/3081">🔗마약</a>,&nbsp;<a href="https://www.daeryunlaw-drug.com/field_new/3092">🔗향정신성의약품</a>,&nbsp;<a href="https://www.daeryunlaw-drug.com/field_new/3071">🔗대마</a>&nbsp;총&nbsp;3가지로 분류됩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마약◆-양귀비-아편-코카 잎-코카인-헤로인-몰핀-펜타닐-페티딘 등 133종</td></tr></tbody></table></figure><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케타민-바르비탈-벤조디아제핀계열-졸피뎀-프로포폴 등 272종</td></tr></tbody></table></figure><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대마◆-대마초와 그 수지-칸나비놀-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칸나비디올</td></tr></tbody></table></figure>

클럽마약 | 마약류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13%;"><a href="https://www.daeryunlaw-drug.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119512132.webp" width="1792" height="1024" alt="클럽마약-개념"></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클럽마약은 클럽,&nbsp;주점 등의 장소에서 누군가 몰래 음료에 탄 마약을 섭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nbsp;모르고 마약을 섭취한 것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nbsp;못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클럽마약 | 개념

클럽마약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약물의 종류에 따라 그 수위가 다른데요,&nbsp;아래와 같이 처벌합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대마성분 함유된 마약류,&nbsp;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마목 마약 투약</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펜타닐패치,&nbsp;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등 마약 투약</td><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억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figure>클럽마약은 주로 중독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된다고 전해집니다.&nbsp;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 입니다.

클럽마약 | 처벌

클럽마약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nbsp;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nbsp;클럽마약 처벌은 투약한 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nbsp;수사기관에서는 섭취 경위,&nbsp;섭취량,&nbsp;횟수,&nbsp;방법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데요,&nbsp;나도 모르게 마약했다면 클럽마약 등 누군가 몰래 약물을 탄 술을 먹게 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클럽마약 | 처벌 여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29%;"><a href="https://www.daeryunlaw-drug.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119795835.webp" alt="클럽마약-입증" width="1792" height="1024"></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클럽마약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입증해야 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클럽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nbsp;-CCTV,&nbsp;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nbsp;-클럽마약을 투약하게 한 상대방과의 관계&nbsp;-사건 당시 정황</td></tr></tbody></table></figure>등 다양한 증거자료로 클럽마약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개인이 소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nbsp;법무법인(유한)&nbsp;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drug.com/lawyer">🔗마약전문변호사</a>는 클럽마약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의뢰인을 위해 클럽마약에&nbsp;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조력합니다.

클럽마약 | 입증

대법원 판례에는&nbsp;"형사 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효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나,&nbsp;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nbsp;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nbsp;투약 혐의에 대해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돼 있습니다.&nbsp;한마디로,&nbsp;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범죄는 처벌이 가능하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투약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한다는 뜻입니다.&nbsp;&nbsp;그러므로 클럽에서 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했더라도 검사가 고의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경우,&nbsp;처벌하지 않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은 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nbsp;&nbsp;클럽마약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을 찾아주세요.

클럽마약 | 판례

클럽마약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준 술 등으로 마약을 섭취하게 됐을 때 처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nbsp;그렇다면 클럽마약을 섭취하게 한 가해자와 그 클럽의 업주는 어떤 범죄가 적용될까요?&nbsp;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음료에 탔을 것으로 보아 마약소지죄, 그것을 투약 당한 사람들이 몸에 이상한 느낌을 호소하기에 상해죄로 처벌을 합니다.&nbsp;몰래 투약시킨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nbsp;클럽의 업주에게는 마약 유통과 투약을 방조했기에 장소제공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