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전 주요 유형과 처벌 수위

처방약은 주로 진통제, 수면제, 항우울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약물은 졸음이나 혼란을 유발하여 운전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나 항우울제는 운전 중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반응 시간을 늦추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집니다.

불법약물로는 코카인과 헤로인 등이 있으며 이는 인지기능과 반응시간을 저하시켜 운전 중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성약물에는 합성 대마초나 엑시터시 등이 포함되며 이는 운전 능력을 크게 저하시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합성 대마초 심한 불안이나 환각을 일으켜 운전 중 상황 판단을 방해하고 엑스터시는 감각 왜곡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혼합약물은 여러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로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더욱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여러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반응 속도가 극단적으로 느려지고 시각적, 청각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 개정안은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① 형량 상향

마약·약물운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

② 검사 불응 처벌 신설

경찰이 운전자가 약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타액 검사·간이시약 검사 등 측정 가능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검사 불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③ 운전면허 취소 사유 확대

검사 불응 자체도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에 추가됨

해당 규정은 오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약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처벌은 더욱 엄격해져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마약운전에 연루되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진술 피하기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마약을 했다”, “약을 먹고 운전했다”는 식의 단정적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답하고 함부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협조

소변·혈액·타액 검사 요구를 거부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거부 자체로 처벌받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검사 요구에는 응하되, 정밀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진술을 유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 복용 사실 정리

치료 목적(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으로 복용한 경우라면, 의사의 처방전·진료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 마약이 아닌 처방약 복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면 도주차량(뺑소니),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반성 의사 표현

혼자 대응하더라도 반성문을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중독 치료·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마약운전 관련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사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동석: 불리한 진술을 막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줍니다.

-검사 방식·절차 검토: 검사 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 증거능력 배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압수수색 대응: 불필요하게 불리한 자료를 내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2. 약물 복용 사유 및 정상 참작 자료 준비

-치료 목적 복용(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인 경우 → 처방전, 진료기록 등 확보

-중독 치료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병원 진단서, 상담 참여 기록 제출

-가족·직장생활 등에 미치는 불이익 등을 담은 선처 탄원서 준비

3. 재판 단계 방어 전략

-단순 투약으로 인한 일시적 운전 능력 저하인지, 반복적·상습적 범행인지 구분

-사고와 인과관계 다툼: 약물 영향이 사고 원인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입증

-필요 시 법의학 전문가 의견서, 의학 자료 제출

4. 양형(형량) 감경 전략

-집행유예·불구속 가능성 확보: 초범이거나 사고가 경미한 경우 적극 주장

-보석 청구: 구속 상태라면 조기 석방 가능성 타진

-합의 및 피해 회복: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지원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음

5. 부수적 불이익 대응

-운전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로 면허 유지 가능성 검토

-출입국 문제: 외국인이라면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응 필요

-전과 기록 관리: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 모색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운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